포항 지진 피해 구제 법적 근거 확보
포항 지진 피해 구제 법적 근거 확보
  • 이진영 기자
  • 승인 2020.02.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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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동체 회복 교육, 트라우마센터도 구성, 운영

지진 피해자 인정·피해 구제 지원금 지급도 논의

[지앤이타임즈]포항 지진과 관련해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 구제 등에 나설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해 말에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피해구제심위위원회․사무국 구성․운영과 포항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들이다.

먼저 포항지진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한 조직으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와 지질․지반․재해․재난관리․행정․법 등 10년 이상 재직한 교수, 국가R&D사업 전문가 등이 대상이다.

구제심의위원회 역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조계, 교수, 재난 피해구제 전문가, 지진피해 관련 전문의 또는 법의학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사무국은 이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돕게 되는데 공식 명칭은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이다.

지원단장은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하고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직원과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정부는 포항 지진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회복 관련 교육‧상담 등도 지원하고 포항 트라우마센터를 구성해 피해자 개인상담과 집단프로그램 개발ㆍ운영,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검사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 지진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관련 시행령은 4월 이후 구성되는 위원회ㆍ사무국 등과 협력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