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저장탱크 이용없이 이동판매만’…영업방법 위반
‘석유저장탱크 이용없이 이동판매만’…영업방법 위반
  • 정상필 기자
  • 승인 2020.02.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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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닭장식 석유판매소 ‘불법’…석유관리원 단속 중

석유판매소協, 광범위한 해석으로 선량한 사업자만 단속돼

강세진 사무총장 ‘석유유통질서 아닌 실적 위한 단속일 뿐’
한 주소지에 여러개의 석유판매소가 등록하고 점포에서는 판매하지 않으면서 이동판매와 배달판매로만 영업하는 일명 '닭장식' 영업이 불법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석유관리원이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선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이동판매용 차량으로 기사와 관련없음.
한 주소지에 여러개의 석유판매소가 등록하고 점포에서는 판매하지 않으면서 이동판매와 배달판매로만 영업하는 일명 '닭장식' 영업이 불법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석유관리원이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선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석유이동판매용 차량으로 기사와 관련없음.

[지앤이타임즈] 석유를 점포에서 판매하지 않고 이동판매로만 영업해온 석유판매소들이 대거 단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 주소지에 여러개의 판매소를 등록하고 저장탱크나 고정식 주유기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동판매로만 영업해온 일명 ‘닭장식 영업’에 대해 석유관리원이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석유사업법에서 석유판매소의 정의는 ‘등유‧경유를 공급받아 점포에서 판매하면서 이동판매나 배달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지가 확보한 석유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닭장식 영업행위에 대해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의견에 따르면 ‘일반판매소가 점포에서 전혀 등‧경유를 판매하지 않으면서 이동판매나 배달판매만 한다면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위반’이라는 것.

이러한 해석은 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반판매소의 정의에 ‘등‧경유를 점포에서 판매하면서’ 라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런데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관리원의 단속이 과잉단속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잡으라는 닭장식 불법영업행위는 잡지 않고 광범위한 유권해석으로 선량한 사업자들만 단속되고 있다는 것.

최근 단속된 한 판매소는 소비자가 점포로 석유를 사러오는 경우가 몇 년동안 한번도 없어 아예 저장탱크를 비워두고 이동탱크에만 기름을 받아 영업하다 석유관리원에 단속됐다.

또 다른 석유판매소는 석유관리원이 소방서, 한전 직원까지 대동해 전기사용량을 체크하고 전기사용량이 없다는 근거로 단속됐다.

협회는 석유판매소들이 단속된 상황이 법무법인의 의견과 다르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법무법인 의견에서 ‘전혀’라고 표현되어 있는 만큼 현재는 저장시설에 재고가 없다 하더라도 이전에 한번이라도 저장시설에 기름을 넣었다면 영업범위‧영업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석유일반판매소협회 강세진 총장은 “차만가지고 불법영업하는 무등록자는 잡지 않고 광범위한 유권해석으로 선량한 업소들만 단속하고 있다”며 “이것은 실적을 위한 단속일 뿐 석유유통질서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적발된 석유판매소들은 이미 지자체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