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인증제품사용 의무화, RPS 시설까지 확대
태양광 인증제품사용 의무화, RPS 시설까지 확대
  • 정상필 기자
  • 승인 2020.02.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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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태양광 설비 품질향상‧안전성 강화 위해 시공기준 개정

시공기준 적용대상, 정부보급사업→사업용RPS까지 적용

사업용 RPS 인버터‧접속함 인증제품의무화…신규 인가사업 부터

건물위주 시공기준…지상형‧건물형‧수상형 등 입지별 차별화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지앤이타임즈] 태양광 설비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태양광 주요 설비의 KS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와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개선이 내달 2일 시행을 앞두고 설명회가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비즈센터에서 태양광 관련 주요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태양광 관련 인증제품 사용 확대 등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인버터 등 태양광 설비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업계·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이 마련됐다.

산업부는 개정안을 통해 KS 인증을 받은 인버터와 접속함의 사용 의무화를 확대한다.

현행 정부 보급사업에 한정되었던 KS 인증 인버터, 접속함 의무 사용을 앞으로는 사업용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설비에도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RPS 등록 설비 약 2만 8000개소 중 KS인증 인버터 설치 비율은 26% 수준이다.

인버터와 접속함의 의무사용 확대를 통해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인증제품 사용으로 화재 등에 대한 안전성 향상과 함께 저가·저품질 제품의 국내유통을 방지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업계의 연구·개발로 제품 경쟁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접속함의 경우 인증 기업 및 제품수 등을 고려해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태양광 설비의 시공기준을 건물뿐만 아니라 입지별 특성을 고려해 차별화한다.

현행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은 건축물 위주로 마련돼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태양광 설비 유형이 건물 뿐 아니라 주차장, 지상과 수상 등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산업부는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지상형(일반지상형, 산지형, 농지형), 건물형(설치형, 부착형(BAPV), 일체형(BIPV)), 수상형으로 구분함으로써 입지별 상황을 반영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설비가 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적용 대상을 사업용 RPS 설비까지 확대한다.

현행 정부 보급사업에만 적용중인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사업용(RPS) 설비에도 적용한다.

또한 사업용(RPS) 설비의 시공내용을 발전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설비확인 점검결과 제출도 시공기준에 포함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개정에 따라 정부 보급사업 설비는 금년도 공고되는 사업부터 적용하고 사업용(RPS) 설비의 경우 시행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를 받는 설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