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10대정책 제안…총선 정책반영 촉구
재생에너지 10대정책 제안…총선 정책반영 촉구
  • 정상필 기자
  • 승인 2020.02.1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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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산업발전協, 산업‧시장‧제도부분 정책 제시

산업계‧학계‧시민사회계 목소리 반영된 정책 발표

‘범국가적 재생에너지경제 구축 나서야할 때’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재생에너지 총선 10대 정책 제안' 기자회견 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재생에너지 총선 10대 정책 제안' 기자회견 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앤이타임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총선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가 재생에너지 산업발전을 위한 10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이하 재발협)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의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고도화・대중소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에너지전환 기반 조성을 위한 총선 10대 정책을 제시했다.

재발협 정우식 사무총장(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과 홍기웅 공동대표(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 손정락 공동대표(한국소형풍력협의회 회장)가 각각 산업과 시장, 제도 부분에 대해 발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각당이 총선에 10대 정책제안을 적극 반영하고 범국가적으로 재생에너지경제 구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고도화

첫 번째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고도화를 위해 태양광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발협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더불어 유이하게 태양광 전 밸류체인이 살아있고 세계적인 기술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주력 수출품으로 연 500조원 이상 성장할 태양광시장을 선도하고 미래성장동력화 하기 위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초격차 우위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군산 새만금호와 안산 시화호 등 재생에너지 수요가 많은 공단 인접 구역 등 3~4곳을 재생에너지 경제특구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 핵심 거점에 재생에너지 경제특구를 조성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세계 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이자 한국판 재생에너지 실리콘밸리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을 100% 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캠페인인 RE100 활성화를 위한 산업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IT 기업부터 나이키, 이케아, BMW, 코카콜라 등 다양한 산업 분야 글로벌 기업들 218개 기업(2019년 12월 기준)이 참여하고 있는 RE100은 참여기업들이 자사의 RE100을 넘어 원자재, 부품 공급사, 협력사들에게 까지 RE100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출 중심 경제구조인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RE100 기반 조성과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네 번째는 재생에너지원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제안했다.

세계 발전산업의 패러다임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태양광 중심의 성장에 머물러 있다.

소형 풍력이나 태양열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원별 균형적인 발전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 REC가격 현실화 등 대중소 성장 생태계 조성

다섯 번째는 재생에너지 소규모 사업자의 생태계 활성화를 제안했다.

RPS 제도 개선과 REC 가격 현실화, 한국형 FIT 적용 범위 확대, 자가용 태양광 확대 방안 마련, 소형풍력 확산 지원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중소 동반성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재생에너지 컨트롤 타워와 원스탑 서비스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와 원스탑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정부 부처간, 중앙과 지방정부간 이견조율을 지원하고 민원과 가짜뉴스 등 재생에너지 사업 개발의 리스크 축소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곱 번째는 전력 계통문제 해결 및 분산전원 시스템 정착을 제안했다.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용 송배전계통설비의 증설추이가 태양광발전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계통문제 해결을 위한 TF 운영과 분산전원 시스템 활성화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 에너지 전환 기반조성위한 제도 개선

여덟 번째는 로드맵에 따라 적극적인 에너지전환에 동참하기 위해 에너지전환법 제정을 제안했다.

파리기후협약 이행 등 국제사회의 과제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필요성과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 비전과 목표에 동의하고 정책과 수단이 일관되게끔 에너지전환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홉 번째는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무역환경과 기준이 급변하고 있음에 따라 재생에너지 3020을 3030으로  목표 상향을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이 확대되지 않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REC 가격 급락 등 재생에너지 생태계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최소한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RPS 공급 의무량을 매년 2%씩 상향 조정해 2030년 3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열 번째로 맞춤형 전력체계 구축 및 요금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맞춤형 전력체계 구축과 요금제도 도입은 지난 수십년간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꾸준히 논의된 결과로 분산형 전원체계에 걸맞는‘맞춤형 전력체계 구축과 요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발협 정우식 사무총장은 “이번 정책 제안은 긴급한 산업계의 요구부터 학계 전문가들의 진단은 물론 시민사회계의 목소리까지 함께 녹여낸 만큼 그 의미가 깊다”며 “각 당에서는 재발협의 10대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이번 총선 정책으로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