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석유·가스 개발 사업 6년새 39% 감소
해외 석유·가스 개발 사업 6년새 39% 감소
  • 김신 기자
  • 승인 2020.02.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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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액은 1/5 토막, 한 때 15% 넘던 개발율도 하락중

공기업은 신규 투자 제한으로 발목 묶고 민간 지원은 축소

한 때 3000억 지원 성공불융자 대신 특별융자, 한해 300억 그쳐
우리나라가 보유한 유일한 시추선인 두성호는 수령이 다해 매각됐다. 사진은 두성호의 원유 시추 장면(사진 출처 : 석유공사)
우리나라가 보유한 유일한 시추선인 두성호는 수령이 다해 지난 2018년 매각됐다. 사진은 두성호의 원유 시추 장면(사진 출처 : 석유공사)

[지앤이타임즈]우리나라가 해외 석유·가스 개발을 진행중인 사업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자원개발협회에 따르면 2012년 201개 사업에 달했던 것이 매년 감소하면서 2018년에는 122개 사업으로 줄었다.

약 6년 사이 해외 석유·가스 개발 사업 수가 39% 감소했다.

투자액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2012년 한 해 총 66억4400만불이 해외 석유·가스 개발에 투자됐는데 2017년에는 약 1/5 수준인 12억8900만불로 감소했다.

2018년 투자액은 14억2400만불에 그쳤다.

투자가 줄고 참여 사업이 줄면서 석유·가스 자립도는 낮아지고 있다.

2015년 기준 15.5%에 달했던 석유·가스 개발율은 2018년에는 12.5%로 떨어졌다.

<자료 : 해외자원개발협회>

◇ 이명박 정부 시절만 16조원 투입

우리나라의 해외 석유·가스 개발이 위축되는 결정적인 배경은 이명박 정부때 추진된 생산 광구 매입 위주의 투자가 부실화된 영향이 절대적이다.

대표적인 자원개발 공기업인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된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5년 동안 총 137억9400만불을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인 1189원을 적용하면 무려 16조401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이다.

석유공사는 정부가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 현재까지의 납입자본금이 10조 5087억원에 달하는데 이보다 56%가 더 많은 자금을 이명박 정부 시절 동안 해외 자원개발에 투입했다.

하지만 캐나다 하베스트를 비롯한 해외 투자 사업의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고 지난 해 상반기 기준 석유공사 부채는 17조4749억원, 부채율은 2441%에 달하며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정권 차원에서 치적쌓기용으로 석유공사가 동원되면서 무리한 투자가 이뤄진 것이 실패하면서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참여가 사실상 차단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대목이다.

◇ 이지오일 줄면서 공적 역할 더 커지는데…

육상광구 처럼 적은 비용으로 경제성 있는 원유 생산이 가능한 이른 바 '이지오일(Easy Oil)'이 전 세계적으로 소진되면서 석유 확보를 위해 더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해저 심해 광구나 셰일유전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수익성이 중요한 민간 기업 차원에서 정부 지원 없이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나서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는 셈으로 공공 부문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기준 석유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액은 9700만불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40억9400만불의 2.4%에 그쳤다.

지난 해에는 더욱 줄어 상반기까지 2300만불에 불과했다.

신규 자원 개발 참여는 없었고 그마져도 기존에 확보한 해외 광구 운영 비용으로 투입되고 있다.

그렇다고 민간 등에 대한 정부의 자원개발 지원액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

◇ 정부 지원 자원개발 융자, 한 해 300억 그쳐

정부는 지난 2015년까지 ‘성공불융자(成功拂融資)’ 제도를 운용하며 자원개발기업을 지원해왔다.

성공불융자는 ‘사업에 성공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융자금’으로 자기 자본만으로 리스크가 높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을 감안한 정부 지원 제도이다.

2010년에는 3093억원이 지원됐고 이후에도 한 해 1∼2천억 규모가 투입됐는데 성공불융자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여론에 밀려 2016년 폐지됐다.

하지만 민간 부문 등의 해외 자원개발 참여가 크게 위축되면서 정부는 2017년 융자금 범위 등을 대폭 축소해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제도를 도입했는데 지원액이 한 해 300억 수준에 그치고 있다.

조세특례 지원도 일몰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배당 소득 법인세 면제, 해외자원개발시설 투자 세액 공제 혜택 등을 지원했는데 2013년 이후 순차적으로 일몰되면서 현재는 모두 사라졌다.

이에 대해 해외자원개발협회 관계자는 “공기업은 기존에 추진했던 자원개발 사업의 부실로 신규 사업이 중단됐고 민간기업은 채산성 악화와 정부 지원 축소 등의 영향으로 신규 사업을 축소하거나 기존 사업을 매각하며 우리나라 전체 해외자원개발 사업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