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가 입지규제와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원활한 보급‧확산이 지체되고 있는 풍력발전의 보급 확대를 위해 1대1 전담 지원에 나선다.

사업타당성 검토부터 주민수용성과 환경성 확보, 인허가 획득과 풍력단지 운영 등 풍력사업 추진 전과정을 지원한다.

6일 산업부는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풍력사업별 전담지원을 시작한다.

지원단은 사업 타당성 조사와 환경부·산림청의 입지컨설팅 연계를 통한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은 물론 인허가 획득과 사업 개시후 단지 운영과정 등 풍력사업 추진의 전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시설기부·수익공유 등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산업적으로도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ICT 등과 연계돼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입지규제와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지난 2018년 보급규모가 168MW로 목표대비 84%에 불과하고 지난해 상반기에도 133MW로 목표대비 20.4%에 그치는 등 원활한 보급·확산이 지체돼 왔다.

이처럼 내수시장에서의 보급·확산이 지연되면서 국내 풍력업계의 기술수준과 가격 경쟁력도 경쟁국에 비해 점차 저하되는 등 풍력보급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해 8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육상풍력 입지지도 구축과 민·관 합동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신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현판식 개최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상훈 소장을 단장으로 지자체와 발전공기업 등 유관기관에서 풍력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과 입지규제, 갈등조정 관련 민간 전문가 등 18명이 참여한다.

지원단은 입지규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나 산림청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은 입지지도, 전문가 자문, 유사사례 분석 등을 통해 규제회피 설계와 환경훼손 보완대책 마련 등을 지원한다.

또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단 차원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갈등조정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등으로 풍력발전 인식개선과 주민과 사업자간 갈등중재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106개 풍력사업을 집중 지원해 풍력보급 확대 성과를 조기에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신규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풍력사업은 주민수용성과 환경성 등에 대한 지원단의 사전검토를 거치게 된다.

육상풍력 입지지도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풍력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 주민수용성 확보계획, 입지규제 저촉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보완해 풍력사업이 초기단계에서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판식에서는 향후 지원단의 풍력사업 입지분석에 활용될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이용한 입지규제 분석 시연이 있을 예정이다.

입지지도는 총 59종의 최신 풍황과 환경·산림 규제정보를 하나의 지도에 구현해 간단한 풍력단지 위치정보만으로도 중요 입지규제 저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풍력사업 초기단계에서 환경성 확보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지원단 출범에 따라 본격적인 풍력사업별 1대1 밀착지원을 실시해 현재 지연중인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