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직도입문제 등에 가려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시작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본협상에서 가스공사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지분매각을 촉구하는 등 에너지산업분야의 심상치 않은 기류가 포착되고 있는데 대해 가스공사 노조가 대책마련에 착수키로 했다.

만에 하나 미국의 요구대로 가스공사를 포함한 에너지기업의 민영화문제가 FTA의 본협상안에 포함될 경우 가스산업 구조개편 문제가 산자부 및 기획예산처 등의 핸들링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또한 팽배한 상황이다.

따라서 구조개편 문제가 산자부 권한 밖으로 밀려나가기 전에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 노조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중단된 노사정회의의 5월 개최를 산자부에 정식 제의하면서,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정부측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의 공표를 요구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10년 이후 추가 필요물량에 대한 LNG 직도입 허용여부 등 현재 정부가 고민중인 가스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현안을 수면위로 끌어올려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집행이 되도록 유도해 나할 방침이다.

가스노조 김정곤 부위원장은 “FTA에서 에너지기업의 민영화부문을 본협상안에 올리기도 전에 사전협의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사의 지분매각은 결국 가스산업의 구조를 인위적으로 재편하는데 귀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영화 논의에 앞서 구조개편에 대한 매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스노조는 이번 문제를 공공서비스부문의 사유화 문제를 고민하는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및 한미 FTA 저지 공공서비스 공동대책위와 연대해 문제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가스공사의 민영화를 요구한 무역장벽보고서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수출 및 국외 직접투자 등을 기준으로주요 상대국들의 법^정책^관행 등을 분석, 만들어 낸 것으로 해마다 3월31일까지 미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 외교 및 통상협상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