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2017년 → 2050년 75% 감축 제안
온실가스 배출, 2017년 → 2050년 75% 감축 제안
  • 이진영 기자
  • 승인 2020.02.05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전략 방안 정부에 제출

저탄소 핵심 선도 분야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주문

친환경차 대폭 확대·화석연료 과세체계 조정도 필요

범정부 협의체서 논의, 연말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

[지앤이타임즈]2017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50년에 최대 75%까지 감축하자는 장기 비전이 제시됐다.

이행 수단중 하나로 화석연료에 탄소세 개념의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제안됐는데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위원장 조홍식, 이하 포럼)’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대한 검토안‘을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3월에 출범한 포럼은 총괄,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비에너지(농축수산·폐기물·산림), 청년 등 총 7개 분과에 69명이 참여중이다.

포럼 참여자들은 약 9개월간 6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이번 검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검토안의 특징은 국내 분야별로 온실가스 전문가가 참여해 우리나라 저탄소 발전전략과 기후변화 정책의 장기 추진방향을 정부에 제안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 검토안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말에 우리나라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확정짓고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계획이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제한하는 범지구적 목표달성을 위해 모든 당사국에게 2020년까지 ‘LEDS(Long 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 수립을 요청한 상태이다.

◇ 지속가능 탄소 중립 국가 구현 제안

포럼이 제안한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의 장기 비전은 ’저탄소사회 전환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국가경제 구현‘이다.

그 실천 방안으로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 ▲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도전 ▲ 지속 가능한 선순환 탄소중립 실현 ▲ 국민 모두의 노력 등 4대 원칙을 제시했다.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제1안부터 제5안까지 5가지 복수안으로 제시했고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달성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인 7억910만 톤 대비 2050년까지 최대 75%에서 최저 40% 사이의 5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대기 중 온실가스 제거량이 나머지 배출원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해 순배출량이 0(Net-zero)이 되는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이행 수단으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산업·정책·사회 등 국가 전반에 걸친 혁신 틀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포럼에 따르면 기술혁신을 위해 융합형 저탄소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개발, 실증, 확산 추진이 필요하며 기술 간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수소산업 등 저탄소 핵심 선도분야의 육성을 추진하고 저탄소 설비 투자 확대 지원 등 녹색금융 활성화가 필요하다.

정책혁신 과제로는 탄소가격을 반영한 국가 정책 설계와 더불어 화석연료에 대한 과세체계 조정, 배출권거래제 내실화 등 저탄소를 중심에 둔 정책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

또한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 미래 도시 및 지역 발전의 주요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명확한 역할 정립과 참여 확대 기회 부여 그리고 중앙·지방정부 간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술, 비용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권고했다.

◇ 화력발전 탈탄소화 기반, 패러다임 전환해야

5대 부문별 저탄소 전환 추진 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전력부문은 재생에너지 확대, 화력발전의 탈탄소화를 기반으로 한 전력 패러다임 전환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구축,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산업부문은 산업계 스스로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친환경 수소 확대, 스마트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등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물부문은 정책·기술·국민생활 혁신의 연계 통합을 기본방향으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 등 에너지 소요 줄이기 달성과 고효율기기 의무화 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수송부문은 친환경차 보급의 대폭적인 확대와 함께 철도·항공·선박 등 모든 교통수단의 저탄소화 촉진, 기존 도로 중심에서 철도·해운으로의 물류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축수산·폐기물·산림 등 비에너지 부문은 합리적 토지이용, 스마트 기술 적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 기반 구축을 강조했고 자원 선순환 경제 구현을 위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산림부문의 탄소흡수력 증진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 중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포럼이 제출한 검토안을 놓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에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범정부 협의체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토대로 온라인 설문, 국민정책참여단 운영,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과 채널을 활용해 장기 저탄소 전략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홍식 포럼 위원장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이 사회 전 분야의 저탄소 전환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 대전환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며 “향후 정부에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