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시간대 석유 품질 단속, 불합격률 증가세
2013년 2.2% → 지난 해 12.9%로 적발률 큰 폭 ‘↑’
수급 정보 등 활용, 검사 횟수 줄이고도 적발 업소수 늘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휴일이나 일상적인 업무 시간 이외에 유통되는 석유의 품질 기준 위반이 늘고 있다.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대 불법 행위가 그만큼 만연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이른 바 취약 시간대 석유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중이다.
‘취약 시간대’란 명절을 포함한 공휴일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가 끝난 야간이나 새벽 시간을 말한다.
휴무 등으로 석유관리원 단속이 멈출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대를 틈타 가짜석유 유통이나 정량 미달 불법이 집중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석유관리원은 취약 시간대 단속을 강화중이다.
그런데 매년 취약시간대 적발율과 업소 수가 큰 폭으로 증가중이다.
2013년 기준 취약시간대 석유 불법 유통 적발율이 2.2%에 그쳤는데 2018년에는 11.8%까지 늘었고 지난 해에는 8월까지 12.9%로 다시 증가했다.
현 상황이면 단속 업소 10곳 중 한 곳 이상은 석유 품질 기준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주목할 대목은 석유관리원이 취약 시간대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검사 횟수를 줄이고 있는데도 적발 업소 수는 오히려 늘고 있는 점이다.
2013년에 7000개가 넘는 업소를 검사해 이중 154곳이 적발됐는데 2018년에는 1700 여 업소를 검사했고 이중 212곳이 품질 위반으로 단속됐다.
지난 해에도 8월까지 527개 업소를 검사했는데 이중 12.9%에 해당되는 68곳이 품질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에 대해 석유관리원은 취약시간대 품질검사 방식을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 검사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불법 판매 업자들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취약 시간대의 검사 실적만 늘리는 것 보다는 가짜석유 원료물질 관리와 수급 정보를 활용해 요주의 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효율적 검사를 통해 취약시간대 적발률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