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비정규지부, 직접고용 주장하며 전면 파업
공사, 파견‧소방은 직접고용…나머지 직종은 자회사

▲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가 대구본사 로비에서 부분파업 대회를 여는 모습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한국가스공사 비정규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을 주장하며 전국 지역본부에서 전면파업에 나선 가운데 가스공사는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스공사는 28일 해명자료를 통해 공사는 정규직 전환 정책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년 7월 20일)’에 근거한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이며, 정부 가이드라인은 이를 위해 직접고용과 자회사 방식을 기관별로 결정할 수 있는 동등한 전환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법령 및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파견‧소방 직종은 직접고용으로, 나머지 직종은 자회사 방식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시행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방식 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공사 입장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사 및 전문가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운영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2017년 11월 이후 비정규지부‧공사‧공사노조로 구성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집중협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규직 전환 문제를 논의해 왔다.

대표단별 이견으로 가스공사의 정규직 전환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나 향후에도 정규직 전환문제의 해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인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대화를 통해 도출돼야 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아울러 가스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공사 규정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스공사는 직접고용 시 고령자 친화직종의 경우도 정년을 60세로 제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스공사에 직접고용 된다면 공사의 사내 규정에 따른 정년이 적용되므로 정년의 변경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는 2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스공사는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지 말고 비정규직을 즉각 직접고용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은 전환 채용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전문직 등 청년 선호 일자리 등에 한해 공개경쟁채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조차 공개경쟁채용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에 가스공사는 원청에서 파업집회를 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로비 사용 허가 및 출입제한 공문으로 투쟁을 압박하고 있으며, 파업에 빠르게 대체인력을 투입하며 무력화 할 방안만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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