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개발 위해 설립된 석유공사, 자원개발 시계 멈췄다
자원 개발 위해 설립된 석유공사, 자원개발 시계 멈췄다
  • 김신 기자
  • 승인 2020.01.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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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 멈춰선 해외 자원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①]

2013년 9월 말레이시아 Block 2B 광구 지분 투자가 마지막

이명박 정부 무리한 차입과 투자, 손실 여파로 신규 투자 제한돼

초기 투자액 크고 실패 확률 높아 민간 한계, 공적 영역 부활돼야
석유공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영국 다나 유전 개발 현장 모습(사진 출처 : 석유공사)
석유공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영국 다나의 유전 개발 현장 모습(사진 출처 : 석유공사)

[지앤이타임즈]‘한국석유공사법 1조에서는 ‘석유공사(韓國石油公社)를 설립해 석유자원 개발, 석유 비축, 석유유통구조 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석유수급 안정 도모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정부가 100% 출자한 공기업 석유공사의 존재 목적 중 첫 번째가 바로 ‘석유 자원 개발’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3.5%에 달할 만큼 자원 빈국이고 특히 석유 자원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특성상 해외 석유 개발은 국가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석유공사의 해외 자원 개발 시계는 2013년에 멈춰 있다.

그 해 9월 탐사 단계의 말레이시아 Block 2B 광구 지분 15%를 인수한 것이 마지막이다.

◇ 이명박 정부, 정권 치적 급급해 무리한 투자

정부는 2007년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석유공사 대형화 로드맵을 수립했다.

당시 정부는 석유공사가 해외 메이저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로 일산 30만 배럴 수준의 생산 능력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석유공사 대형화 작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었는데 문제는 단기 성과에 집착해 대규모 차입을 통한 생산 유전 매입에 매달리면서 부실 투자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상업적 개발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탐사나 개발 보다 당장 원유 확보가 가능해 자주 개발 실적을 높일 수 있는 생산 광구를 집중 매입한 것.

실제로 이명박 정부 임기인 2008년 2월 이후 2013년 2월 사이 5년 동안 석유공사가 참여한 해외 자원 개발은 총 26건에 달했는데 절반인 13개 사업이 생산 광구였다.

이중 100% 지분을 인수했는데 깡통 유전으로 판명돼 천문학적 국고 손실을 떠안은 캐나다 하베스트를 비롯해 역시 100% 지분 인수 과정에서 호갱 투자 지적을 받고 있는 영국 다나, 현재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페루의 사비아 페루 등 다수 사업이 부실로 판정되면서 국회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검찰 고발 등의 수난을 겪고 있다.

◇ 무리한 투자로 막대한 손실, 추가 투자 여력도 없어

이명박 정부 당시 투자 실패 여파로 석유공사의 자원 개발 동력이 꺼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직후인 2013년 9월 석유공사는 말레이시아 Block 2B 탐사 광구 지분 15%를 투자했고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추가 사업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정권 차원에서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차입금이 대폭 늘었고 투자 사업 대부분이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 석유공사는 자본 잠식 위기에 처해 추가 투자 여력이 없는 것도 한 요인이다.

하지만 정부가 석유공사의 신규 자원 개발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 영향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6년 공기업 자원개발 추진 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자원개발 공기업 내실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며 석유공사의 자원 개발 신규 투자를 제한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최근 발간한 ‘해외자원개발 현황 및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많은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고 높은 사업 실패 확률, 외국 기업에 대한 높은 진입 장벽 등이 존재하는 자원 개발 특성상 민간 영역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면이 있어 자원개발 공기업의 역할이 더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