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업계 우려 불구 ‘LNG 개별요금제’ 도입 이유는?
발전업계 우려 불구 ‘LNG 개별요금제’ 도입 이유는?
  • 송승온 기자
  • 승인 2020.01.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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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입 물량 갈수록 확대, 가스公 통합수급관리 필요성 대두
가스공사 설비 효율 증가→평균 공급비 인하 직결될 것

▲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 기지 전경
▲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 기지 전경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일부 발전업계 반발에도 LNG 개별요금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개별요금제가 도입되면 전력시장에서의 상대적 급전순위가 바뀌게 되며 발전사업자 뿐만 아니라 집단에너지 및 도시가스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

특히 가스공사와 계약기간이 남은 발전소의 경우 개별요금제 적용을 받지 못해 가격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이 같은 비판에도 불구 ‘LNG 직수입의 지속적 증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판단 아래 개별요금제 도입을 강행하게 됐다. 특히 구매자 우위시장이 지속되는 글로벌 LNG 시장에서 발전사들은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제를 회피하고 있으며, 대부분 직수입 의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개별요금제 도입을 통해 가스공사가 꾀하려는 기대효과는 무엇일까. 가스공사는 직수입은 개별 수급관리인 반면 개별요금제는 일종의 ‘통합 수급관리’를 통해 안정적 수급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대규모 설비 운영 노하우와 축적된 수급관리 경험을 가진 공사와 개별요금제 수요자와의 통합수급관리가 가능해 급격한 전력수요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직수입은 비축의무가 없는 반면 공사는 개별요금 소비자에 대한 비축의무로 비상대응역량을 제고할 수 있으며, 사업자간 공동저장, 탄력적 저장탱크 운영으로 효율적 수급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규발전사의 경우 LNG 공급자 선택권이 강화되고, 소규모 발전사는 발전단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개별요금제는 소비자가 직접 직수입을 추진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직수입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특히 직수입이 어려운 소규모 발전사가 개별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전력시장에서의 발전단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 소비자가 가스공사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사 설비 효율이 증가되고, 이는 평균 공급비 인하로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LNG 시장가격이 높을 경우 직수입 대신 공사의 평균요금제로 편입하는 것을 차단해 평균요금 인상도 방지한다.

가스공사는 지난해말까지 15차례에 걸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시설이용제도 관련한 직수입자와의 형평성 제고, 기존 평균요금제 발전사 지원방안 등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기존 평균요금제 수요자의 요금인하를 노력할 것이라고 공사는 강조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발전사에 수급관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수령한 수수료와 개별요금제 판매물량을 통해 회수하는 자기자본 투자보수 일부는 기존 평균요금 인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달 중으로 발전공기업, 민간발전협회, 집단에너지협회로 구성된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과 요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