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장기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에 관심↑
정부 ‘중장기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에 관심↑
  • 송승온 기자
  • 승인 2020.01.0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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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포럼ㆍ에경연 연구용역 검토 후 지원 마련
초기투자비 지원ㆍ전반적 요금체계 정비 있어야

▲ 삼천리 광명열병합발전소
▲ 삼천리 광명열병합발전소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가 올해말까지 기존 분산전원은 물론 수소까지 아우르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에너지업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매달 1회를 목표로 분산에너지 포럼을 개최하고, 이와 동시에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수행 중인 분산에너지 로드맵 연구용역을 토대로 올해 12월까지 ‘중장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선 분산에너지의 큰 방향성을 잡는 것이 목표”라며 “전문가 포럼에서 나온 의견과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해 정책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로의 전환은 소규모 신재생 발전원 증가, 송전선로 건설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분산형전원의 정의를 전기사업법과 시행규칙에 신설해 이들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으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분산형전원의 발전량 비중을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최근에는 열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정책심의회에서는 5대 추진방향 중 하나로 친환경‧분산형 전원믹스 개선이 포함되기도 했다. 이를 위해 노후석탄발전의 LNG 적기 대체건설과 2040년 기준 분산전원 발전비중 30%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업계 관계자는 “자가열병합발전이나 연료전지 등 분산전원은 에너지전환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내의 경우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지원정책이 과거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제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분산에너지는 국내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자립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초기투자비 지원은 물론 전반적인 요금체계 정비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발전용 연료전지 수요지 인근 설치 유도를 위해 연료전지 열을 집단에너지 열공급과 연계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수도권과 지역 대도시에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을 설치하고,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고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에 대한 용량요금 차등 보상 확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심 내에서 친환경방식으로 수용가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구역전기의 활성화는 물론 태양광 등 공급 기반을 다양화해 LNG 열병합과의 보완 관계도 구축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