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 홍기웅] 지난해 태양광 국내시장이 전년보다 30% 성장했다고 하지만 전태협 회원들은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가 바뀌지 않아 어느 때 보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임야태양광 사업자를 산림훼손의 주범,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 임야에 태양광을 못하도록 법으로 명문화시켜 중소태양광 업체들의 일감이 없어졌다.또한 과거 10년 이상 중소태양광업체와 소규모발전사업자가 국내 태양광의 산업역군이었음을 잊어버리고 정부가 3020 정책을 빨리 이행하기위해 대기업과 공기업들에게만 일감을 몰아주는 형국이 됐다.

정부 및 공공기관 대규모 태양광발전 부지 개발시 공기업과 대기업 참여비율을 70%로 제한하고 30% 배분비율을 정해 중소태양광업체와 중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일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생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2017년부터 REC 수급조절에 수수방관해 REC 평균가격이 2017년 12만 3000원, 2018년도 9만 7900원, 2019년 12월 26일에는 4만 7000원으로 하락하게 됐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고 태양광 보급 확대에 앞장선 사업자들이 빚더미에 앉았고 영세 사업자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

이밖에도 발전사들이 REC 구매비용 절감을 위해 석탄 바이오혼소 설비를 증설해 REC 시장을 점령하면서 REC 가격하락의 주 원인이 됐다.

석탄 혼소발전을 퇴출하거나 기존가중치 조정 및 REC 일몰제 도입이 시급하고 전력거래소 태양광 REC와 비태양광 REC를 이원화 해야 한다.

2020년 경자년에는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도록 전태협은 관계기관과 협의 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