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초석은 다졌다… ‘환경성·산업경쟁력’ 두 마리토끼 잡을 것
에너지전환 초석은 다졌다… ‘환경성·산업경쟁력’ 두 마리토끼 잡을 것
  • 송승온 기자
  • 승인 2020.01.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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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재생에너지 보급 위한 경쟁입찰 중심 ‘RPS 시장제도’ 개선 추진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실시, 각종 인센티브 부여 예정
올해말까지 ‘중장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수립할 것
개별요금제, 도입경제성 제고 기대… 개선방안은 지속 논의

[지앤이타임즈 :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본지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난 2년반 다져놓은 에너지전환 초석을 토대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 경쟁력 제고 등 시장친화적이며 체계적 에너지전환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환경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질서있게 재생에너지를 확산해 나가는 한편 국내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아울러 태양광 단가절감, 풍력 핵심부품 국산화 등 선진국과의 가격‧기술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말까지 분산형전원이나 분산자원, 열·수소 등 분산에너지를 아우르는 ‘중장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2020년말까지 수립할 계획임을 밝혔다.

천연가스 및 발전업계 최대 이슈인 개별요금제의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공급규정 수정안 및 기존 발전사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본격 시행을 통해 국가차원의 도입경제성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 그간의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계획은?

-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 에너지전환 추세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염원에 따라 에너지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지난 2년 반은 에너지전환의 초석을 다진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필두로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수소경제 로드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등 국가 에너지 전략의 주요 근간을 마련했으며, 추진성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함께 산림훼손 등 부작용도 살펴가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질서있게 추진해오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년 반 동안 설치된 태양광이 과거 20년치를 넘어섰으며, 수출도 크게 증가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같은 과감한 감축 노력을 통해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이 최근 3년간 1/4 이상 감소했다. 

아울러 2017년말 200대 남짓했던 수소차가 지금은 4000대 가까이 늘어나면서 수소경제 확산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환경훼손 부작용 최소화, 에너지산업 경쟁력 제고 등 시장친화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전환을 이행해 나갈 것이다.

▲ 정부의 에너지효율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계획되고 있는지.

- 정부는 지난해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부문별 효율을 혁신해 에너지소비량을 감축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중이다.

산업부문에서는 우선 연간 2000TOE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실시해 목표를 달성한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지역협력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협력네트워크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지자체, 대학·연구기관, 진단기관, 컨설턴트 등이 참여해 우수사례 상호 학습과 참여기업 효율진단을 펼칠 계획이다.

일반 가정에서 효율이 우수한 제품이 선호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추진한 으뜸효율가전 환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효율이 낮은 형광등은 최저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2027년까지 퇴출시키고 스마트조명 보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수송부문은 기술개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승용차의 평균연비 수준을 꾸준히 제고해 나가겠다.

2022년 이후 버스, 대형 트럭 같은 중대형 차량에 대해서도 평균연비기준을 도입하고, 버스·트럭용 타이어는 효율등급관리품목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전동기, 조명 등 효율 관련 설비 기술개발과 실증을 추진하고 진단, 컨설팅 등 서비스·솔루션 산업도 활성화해 연관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

산업부 주영준 자원정책실장이 석유 수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주영준 자원정책실장이 석유 수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올해 추진될 재생에너지 주요 정책은 무엇인가?

- 환경성, 수용성을 바탕으로 질서있게 재생에너지를 확산해 나가는 한편 국내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생각이다.

지자체 주도로 대규모 입지를 발굴해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은 사전에 확보하고 이익은 주민과 공유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최저효율제, 탄소인증제 등을 통해 친환경‧고효율 제품을 우대하는 한편 2021년 진천에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복잡다양한 REC 시장을 경매시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녹색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거래제도도 시장친화형으로 바꿔나갈 생각이다.

아울러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기술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최근 융복합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광주‧전남 2개 지역에 대해 세제혜택, 기술개발, 교육훈련 등 종합적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향후 지자체 수요를 고려해 추가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태양광 단가절감, 풍력 핵심부품 국산화 등 선진국과의 가격‧기술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 최근 REC 가격 변동폭이 크게 확대됐는데 향후 REC 시장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 지난해 현물시장의 REC 가격 변동폭 확대는 기술개발에 따른 발전기자재 가격 하락과 보급 확대에 따른 REC 판매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말 REC 시장변동성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 중이다.

한국형 FIT의 추가 참여기회를 부여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장기계약 시장으로 전환 유도하겠다.

공급의무사가 이행연기량을 조기 이행할 경우에도 비용보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REC 수요를 증가시키겠다.

앞으로 REC 수급안정화를 위한 RPS 의무공급비율 조정,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경쟁입찰 중심의 RPS 시장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초 수립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구체화 할 것이다.

▲ 최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올해 수소정책 방향은?

- 정부는 올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 후 각종 후속 조치를 통해 빠른 속도로 수소경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수소차를 보급했으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소충전소를 보유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올해는 ‘수소경제 및 안전법’을 토대로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른 산업 육성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를 활용한 청정 대중교통 시스템을 대폭 확충해 수소택시, 수소버스 보급 등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수소 활용을 가속화하고, 제철ㆍ석유화학 공정의 유휴 부생수소 활용, LNG 공급망을 활용한 거점ㆍ분산형 생산기지 구축 등 안정적·체계적 수소 공급을 추진하겠다.

또한 지난해 10월 수립된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토대로 수소차, 충전소 등 핵심부품 국산화, MW급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기술개발도 추진하겠다.

아울러 국민들이 수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수소 안전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겠다.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열린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공청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열린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공청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분산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정책지원 계획이 있다면?

- 분산에너지로의 전환은 소규모 신재생 발전원 증가, 송전선로 건설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분산형전원의 확대에 대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소규모 재생에너지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전남지역에 재생에너지 관제시스템을 시범구축했으며 2020년 전국 확대 예정이다.

지난해 7월에는 분산형전원의 정의를 전기사업법과 시행규칙에 신설해 이들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아울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분산형전원의 발전량 비중을 늘리기로 한 바 있다.

향후 정부는 분산형전원이나 분산자원, 열·수소 등 분산에너지를 아우르는 ‘중장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2020년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에너지시스템 개선, 분산에너지 지원 제도 및 신사업모델 발굴 등을 위한 정책을 담을 예정이다.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확대 정책은?

- 전국 도시가스의 높은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이나 농어촌지역에 미공급 세대가 존재한다.

정부는 서민복지와 함께 지역 간 균형 있는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소외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융자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가스공사의 수급지점 추가 개설 기준을 개선해 단순한 경제성 이외에 지역 균형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여건을 개선하겠다.

아울러 농어촌, 읍‧면, 마을단위 지역 등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LPG 배관망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

▲ 천연가스 발전용 개별요금제 도입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 지난 2018년 추진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직수입 관련 연구용역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개별요금제 도입계획을 제3차 에기본에 반영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가스공사가 개별요금제 도입 관련 공급규정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제도설명 및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가스공사 인프라 이용시 직수입자와 개별요금제 수요자간 형평성 확보, 기존 발전사의 잔존계약 해지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해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공급규정 수정안과 기존 발전사 지원방안을 마련했고 올해부터 차질없이 개별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가스공사 인프라 이용시 개별요금제 수요자에 비해 직수입자에게 불합리하게 차별 적용되는 규정을 개선했다. 또한 기존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개별요금제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가스공사와 발전사간 협의체를 구성해 개별요금제 조기 적용 방안 등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발전사들은 직수입과 개별요금 중 보다 저렴한 연료조달을 선택함으로써 국가차원의 도입경제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