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에너지산업이 ‘정치적인 쇼’의 경연장이 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행정규제의 칼자루를 든 정부가 연출자가 되고 에너지 대기업들을 주연으로 참여시킨 이른 바 이벤트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3월 산자부는 정유사를 주연으로 참여시켜 바이오디젤 자발적 구매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서 정유사들은 올해부터 오는 2008년 상반기까지 바이오디젤을 연간 9만톤씩 구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벤트의 연출자인 산업자원부는 바이오디젤 업체들을 대신해 정유사들과 협약을 맺는 주인공으로도 참여했다.

지난 10일에는 전국 33개 도시가스사들이 모여 고객서비스헌장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서 도시가스회사들은 도시가스 요금 미납가구에 대한 가스공급중단 유예조치의 대상을 현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됐다.

이번 이벤트 역시 연출자는 산업자원부였다.

바이오디젤 자발적 구매 협약이나 도시가스사의 고객헌장선포는 환경보호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이 담겨져 있다는 내용면에서 흠잡을데가 없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연출자인 산업자원부의 강권(强權)에 의해 해당 기업들이 마지못해 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바이오디젤은 법에서 강제화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산자부는 대기업인 정유사의 환경기여를 강조하며 자발적인 형태의 의무 구매를 종용해왔다.

민간기업인 도시가스회사들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저소득층 지원 등의 방안을 이끌어내는 것 역시 산자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주도했던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해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참여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쇼’에 끝날 수 있다.

민간기업에게 이런 저런 부담을 강요하게 되면 정부는 해당 기업들에게 그에 대한 보상의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시장의 원리다.

이벤트만 지향하다가는 빛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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