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더 강력한 경유차 억제책 시행’ 환경부 유제철 실장
‘내년 더 강력한 경유차 억제책 시행’ 환경부 유제철 실장
  • 김신 기자
  • 승인 2019.12.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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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00만대 찍고 감소세로 전환, 11월 996만대로 줄어

신규 경유차 2015년 68만 → 52만 ‘↓’, 조기 폐차는 증가

내년 ‘실도로 인증 기준 강화하고 조기 폐차 보조금은 차등화’

전기차 지원 2022년 이후 재검토, 천연가스차도 종합 고려
환경부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

[지앤이타임즈]매년 증가세를 이어가던 경유차가 지난 8월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내년에도 강력한 경유차 억제 정책이 시행된다.

환경부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본 지와 가진 2020년 신년 특집호 인터뷰에서 경유차 신규 구매는 줄어들고 조기 폐차 등 기 구매 차량 감축은 늘어나면서 경유차 증가 현상이 꺾였다고 진단했다.

2015년 기준 862만대였던 경유차 등록 댓수는 이후에도 매년 늘어 2018년 993만대를 기록했고 지난 8월에는 1000만대까지 돌파했다.

하지만 이 때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반전돼 11월 현재 경유차 등록 대수는 996만대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신규로 판매되는 경유 차량과 이미 판매된 경유차가 모두 줄어 경유차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 경유차 판매는 이미 수년 전부터 감소세를 보여 오고 있다.

유제철 실장은 ‘2015년 이후 폭스바겐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클린디젤 정책 폐기 영향으로 신규 경유차 판매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2015년 68만대를 기록한 경유차 신규 판매량은 2018년에는 52만대로 떨어졌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 강화와 조기 폐차 유도 등을 통해 운행 경유차 감축 정책을 펼친 것도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9만대를 기록했는데 2018년 12만대, 2019년 11월 현재 25만대까지 늘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가 늘어난 것도 경유차 등록 댓수 감소 영향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사진은 서울 도심을 주행중인 경유차 모습(사진읕 특정 기사와 무관함)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가 늘어난 것도 경유차 등록 댓수 감소 영향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사진은 서울 도심을 주행중인 경유차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그 결과 5등급 경유차는 2018년 10월에 266만대에서 9월 기준 222만대로 16.5%가 감소했다.

내년에는 더 강력한 경유차 억제 정책을 시행한다.

유제철 실장은 ‘내년 1월 부터 경유차 실도로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해 질소산화물 실도로시험 인증기준을 실내시험 인증기준의 2.1배에서 1.43배 이하로 낮춘다’고 말했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차등화시켜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 한 이후 다시 경유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70%만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매 보조금 지급 등 전기차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은 전기차 생산 규모, 배터리 가격·성능 같은 시장 상황이나 미래차 경쟁력 등을 감안해 2022년 이후 지급 여부나 지급 수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천연가스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에는 “천연가스차는 지자체 수요가 줄어 들어 정부 지원 예산이 줄었고 하이브리드차는 정부 보조금 지원이 없어도 시장에서 자체 경쟁력을 갖춰 보급 목표를 넘어선 상태‘라며 시장 수요, 보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