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내년 본격 시행 예정인 LNG 개별요금제를 두고 산업부는 급변하는 국제 가스시장 변화에 발맞춰 LNG 개별요금제를 도입, 발전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안정적 가스수급관리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좌초자산에 대한 검토 미비, 전력시장 분석 및 가정용 도시가스의 교차보조 문제점도 해결해야 한다는 학계 의견도 도출됐다.

국회 산업위 정유섭 의원실(자유한국당)은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LNG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산업부 가스산업과 양기욱 과장은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발전사들은 직수입과 개별요금 중 보다 저렴한 연료조달 선택이 가능해 지기에 가스도입 효율화 및 경제적 도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체 직수입이 어려운 소규모 발전사도 개별요금제로 경쟁력 확보가 용이해 지기 때문에 발전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을 통한 전기요금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정적 가스수급관리 도모를 통해 비상상황 대응력 제고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양기욱 과장은 “셰일가스 확대로 직수입이 확대되며 가스시장은 급변하고 있다”며 “선택권 부여를 통한 가스도입 효율화로 소비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개별요금제의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수요자 의견을 반영해 개별요금제 공급규정(안)을 보완하고 시설이용제도 관련 직수입자와의 형평성 개선, 기존 평균요금제 발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도 개선 추진방안’에 따르면 발전사 및 집단에너지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 내용 중 상당부문이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장용량은 당초 20일분에서 직수입자와 동일하게 30일로 조정했으며, 직수입자의 물량처분 수단을 준용해 개별요금제 수요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또한 직수입과 개별요금 모두 단기계약에 대한 가산금은 폐지키로 했다.

특히 직수입 선택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신청 후 공사와의 배타적 협상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철회기간은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가스공사는 이 같은 추진방안을 토대로 이달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30일 이사회 의결, 31일 정부의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개별요금제가 시행되더라도 개별요금제 물량은 2022년 도입되며 2024년 이후에나 신규 직수입 또는 개별요금제 물량으로 인해 유의미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동안 발전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전력시장 분석도 함께 제시돼야

이날 발제에 나선 숭실대학교 조성봉 교수는 발전용 LNG 요금 차등화는 전력시장에서의 상대적 급전순위를 바꾸고, 전력시장의 경쟁환경과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는 총체적이고 본질적 변화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개별요금제 도입은 단순히 이를 적용 받는 발전사업자뿐 아니라 모든 발전사업자의 상대적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급전순위, SMP 수준의 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발전사업자 수익성 등 전력시장 분석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개별요금제에 대해 ▲좌초자산에 대한 검토 미비 ▲가격 및 제반비용에 대한 불투명한 정보 ▲계약관련 사항 등 이행방안에 대한 명확한 설명 부재 ▲가정용 도시가스에 대한 교차보조 등의 문제점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력산업연구회 윤원철 연구위원은 개별요금제 도입 논의는 국내 가스시장 선진화와 관련해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도입부문에 경쟁요소를 반영, 저렴한 천연가스를 수입하겠다는 기존 정부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 제안된 가스공사 수입대행과 개별요금제 적용은 민간의 직수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가스도입 부문에서 가스공사의 독점 지위를 강화시키면서 전력시장에도 새로운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스공사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게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민간의 직수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스시장 선진화 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스도입 부문의 개방 확대와 가스공사의 역할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 마케팅기획단 이문희 단장은 “개별요금제는 소비자가 가스공사 시설을 이용하면서 가스공사 설비 효율이 증가되고, 이는 평균소비자의 공급비 인하로 직결될 것”이라며 “특히 LNG 시장가격이 높을 경우 직수입 대신 공사의 평균요금제로 편입하는 것을 차단해 평균요금 인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