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차익 노린 제조장 매년 급감, 올해 적발 ‘0’

면허학원·건설현장 등 자가소비처 가짜 적발은 증가세

지난 해 2개 업소 적발 그쳤는데 올해는 8월까지 16곳 단속

자가 소비 방식 사각지대 놓여 강력하고 체계적 단속 요구돼

건설현장 등 석유 자가소비처에서 유통되는 가짜석유 적발이 좀 처럼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 건설현장에서 급유중인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가짜석유를 제조하는 사업장들은 자취를 감춘 반면 운전면허학원 처럼 다수의 차량을 소유하고 석유를 대량 자가 소비하는 곳의 가짜석유 취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업자는 매년 급감 추세이며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가짜석유 제조는 주로 유류세 비중이 높은 휘발유를 대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데 석유화학제품인 용제를 기반으로 유독물질인 톨루엔, 메탄올 등을 혼합해 만들어진 불법 제품들이다.

하지만 가짜휘발유 제조 원료인 용제에 대한 수급 관리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자취를 감추고 있고 지난 해에는 총 1개 제조장에서 2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는데 그쳤다.

가짜휘발유가 기승을 부렸던 2013년의 경우 모두 9개 불법 제조장에서 51건의 불법 제조 행위가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감소세를 기록중이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 대형 석유 자가 소비처, 단속 사각지대

반면 운전면허학원이나 운수회사,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등이 투입되는 대형 건설 현장 등에서 가짜석유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오히려 늘었다.

2016년 석유 대형 사용처에서 가짜석유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28개 업소에서 128건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 해에는 2개 업소에서 6건의 불법 사례가 적발되는데 그치며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만 16개 업소, 45건이 적발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자가 주유 취급소를 갖추고 있는 운전면허학원이나 운수회사 중 일부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주로 가짜휘발유를 제조, 구매해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덤프트럭이나 각종 건설기계 장비 등을 보유하며 경유를 다량 소비하는 건설현장에서는 유류세가 낮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들 대형 석유 소비처들은 외부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 소비 형태로 은밀하게 가짜석유를 유통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아 유류세 탈루, 환경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단속 방안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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