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에너지전환은 이미 겉잡을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다. 정부도 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 한걸음씩 그 발걸음을 떼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전환을 위한 제도 혹은 요금체계는 미비한 상황에서 에너지전환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전환이 지나치게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분산전원을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 업계 및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된다.

자가열병합발전의 경우 소비지역에서 직접 열과 전력을 생산하기에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톡톡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설치 및 설계 장려금은 10년째 인상없이 제자리 걸음이다.

또한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의 고정비, 즉 용량요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학계 지적도 꾸준히 되고 있으나 실질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온실가스 비용(배출권 거래제)을 전력시장에 반영하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석탄 발전량을 줄이기는 커녕 친환경 분산형전원인 집단에너지사업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노후화돼 가동률이 떨어진 발전기가 남는 배출권을 판매할 때 그 수익이 발전단가를 낮추게 되고 이로 인해 효율이 높은 LNG 열병합 발전기 보다 급전지시를 우선적으로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보여주기식 성과에 쏠려 있다 보니 현실적이고 가까운 미래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부문에서 실책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분산전원 확대를 위해 투자비 보조, 소비세 혹은 에너지세 면제, 전력망 우선접속, 연료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한걸음에 달려갈 수 없다. 브릿지(Bridge) 발전원으로서 친환경성이 검증된 분산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보다 세밀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