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전기요금, 최대 29% 인상요인 발생”
“2030년 전기요금, 최대 29% 인상요인 발생”
  • 송승온 기자
  • 승인 2019.11.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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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기요금 토론회 개최
서울대 노동석 박사, 전력믹스 변화 따른 전기요금 분석
9차 계획서 전원믹스 변화 따른 전기요금 영향 재산정 해야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안전하고 깨끗한 전력공급은 비싸고 질낮은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것이고, 값싸고 질 좋은 전력공급은 불안정하고 덜 깨끗한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정책은 결국 선택의 문제이다”.(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노동석 박사)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과 전력포럼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정책,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는 주제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기요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대 노동석 박사는 “2030년 전력믹스 변화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 추정을 분석한 결과 2017년 대비 전기요금은 14.4%~29.2% 인상요인이 발생하며, 2040년에는 32%~47.1%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발전비용은 케이스에 따라 2030년 18.2%~36.8%, 2040년 40.3%~59.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엿다.

노 박사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요 예측 실패, 온실가스 감축 대책 부재, 비용 산정 실패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9차 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전원믹스 변화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을 재산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도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용뿐만 아니라 전력믹스 조정 과정에서 전력수급 불안 등이 우려돼 에너지전환 정책은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과 전력포럼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기요금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대 노동석 박사가 발표하는 모습.

◆ 에너지전환 걸맞는 전기요금 개편 있어야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건국대 박종배 교수는 “미국과 EU, OECD 국가 등에서는 논쟁이 크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유독 논쟁이 심한 대표적인 주제가 전기요금과 전력수급계획”이라며 “이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가 요금과 수급계획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분명 시대적 과제이기는 하지만 공급안정성, 환경성, 비용, 산업생태계 등에 대한 영향을 균형적으로 고려하고 소비자(비용지불), 정부(수급의무), 국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 대 합의가 필요하다”며 “독립적인 에너지규제기관의 설립과 이를 통한 요금 규제, 전력시장을 통한 전원믹스 구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과학기술대 유승훈 교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석탄발전을 얼마나 줄이고 LNG발전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인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면서도 국제적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에너지전환을 하려면 정책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만큼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또 “에너지전환에 걸맞게 전기요금이 합리적으로 개편되지 않으면 당초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판매사업자인 한전의 적자가 가속화되고 더 나아가 전력산업을 포함한 에너지산업 생태계 전체가 위태롭게 돼 에너지산업이 성장동력이 아니라 좀비산업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명지대 조성경 교수는 에너지전환 혁명은 필요하지만 이행전략 없이 목표만 제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 공약이라서 장관의 약속이어서 세계적인 트랜드여서 일단 하고 보는 것이라면 안하느니만 못할 수 있다”며 “중요한 건 전력시장이 새로운 기술과 기술의 연결, 산업과 산업의 연계, 획기적 제도의 혁신을 통해 보다 기후변화 대응력과 적응력을 높이고, 자연 친화성과 안전성 그리고 효율성을 강화하고 그러면서도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완수할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쫓기는 듯한 제도개선과 9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잠시 멈추고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보안, 경제, 사회, 에너지 분야의 진짜 전문가로 전력수급 시장제도 혁신 TF를 구성해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일상에 스며든 미래로부터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우리답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현국 삼정KPMG 상무는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전기요금부터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상무는 “언제부턴가 전기요금이 원가보다는 여론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추진에 따라 전기 공급 원가가 급등하는 것은 자명한데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일시적·인위적으로 억누르는 게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부작용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임낙송 한전 영업계획처장은 2018년 기준 전기요금 중 복지할인과 특례할인으로 1조6974억원이 지원되고 있다”며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은 취약계층 지원에 정부예산을 활용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특례, 복지할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처장은 “OECD에서 유가와 환율 등이 연료비에 연동되지 않는 나라는 거의 한국이 유일하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기요금 체계개편이 마무리되면 연료비연동제 도입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서기관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해서 올 연말까지 수립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