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마을단위사업 20개 지역 추가…30억원 늘어나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6곳 추가 선정하고 9억원 증액

군단위 배관망사업 완도군 41억원 증액…사업비 부족에 늘려

산업부, 지자체 수요 대비 지원 예산 한계 감안해 증액 동의

▲ LPG 배관망 사업 개요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농어촌과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이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됐다.

정부가 상정한 내년 예산안 심사 작업을 거쳐 왔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8일 수정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LPG 배관망사업 지원액이 상당 수준 증액된 대목이다.

당초 정부는 농어촌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과 관련한 내년 예산을 40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농어촌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에너지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LPG 저장시설과 배관망 건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추경 예산까지 포함해 총 85억5000만원이 투입중이다.

하지만 내년 예산은 올해의 절반 수준인 40억원 대로 편성했는데 국회 심사 과정에서 70억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먼저 강원 지역 농어촌 마을 2곳을 신규 선정해 LPG 배관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3억원이 증액됐다.

사업 대상지역 2곳은 추후 강원도청에서 지정해 시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상주‧군위‧의성‧청송군 4개 마을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당 1억5000만원씩 6억원이 증액됐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중 개선 저조 지역의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 비용 지원을 위해서도 9억원이 증액됐다.

개선 저조지역 6곳은 추후 산업부를 통해 지정될 예정이다.

대구지역 면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의 연속적인 지원을 위해 12억원도 증액됐다.

대구에서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인 북구 조야동 일대는 지역이 넓고 산간지역에 17개의 마을이 분포돼 있다.

이 지역은 현재 LPG 배관망 보급 사업이 진행중이지만 저장소 문제 등으로 올해 사업은 이월된 상태이며 사업 확대를 위해 예산이 12억원 증액됐다.

◇ 타 지역 형평 논란 넘어 완도 지원 증액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도 당초 산업부 예산안 보다 41억원 증액된 금액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완도군에 추진중인 LPG 배관망 지원 사업비가 정부안 보다 82억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비 50% 추가 지원을 위해 41억원이 증액된 것.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은 추경까지 포함해 올해 541억2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양양‧양구‧인제사업이 완료됐고 울릉‧철원‧완도‧남해‧옹진‧신안‧진도군에서는 사업이 진행중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내년 사업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27억원 증액된 568억6500만원이 편성됐지만 산업위 예산소위 협의 과정에서 완도군에 82억원의 증액 요청이 있었고 이 중 국비 지원액인 41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됐다.

다만 그 과정에서 완도군 LPG 배관망 지원사업 예산 증액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예산 심사가 보류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위 예산소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진도군은 85억원, 신안은 65억원이 지원되는데 완도군은 124억원에 41억을 더 증액하겠다는 것으로 완도군에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 많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심사가 보류되기도 했다.

하지만 완도군의 경우 섬 지역으로 인구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타 지역보다 커지면서 사업비 증액 요청이 지속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업위 심사에서 당초 증액 요청됐던 41억원 전부 증액됐다.

한편 산업부 정승일 차관은 LPG 배관망 지원사업이 현재 지자체 수요 대비 정부 지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산업위 심의 과정에서의 증액 의견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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