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국외 영향 50.6%, 편성 예산은 0.7% 불과
고농도 미세먼지 국외 영향 50.6%, 편성 예산은 0.7% 불과
  • 김신 기자
  • 승인 2019.11.08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대응 예산 5조원 육박, 올해 본 예산 대비 두배 수준

국외 발생 원인 규명·저감 예산은 9개 사업 360억에 그쳐

R&D 유사 과제 사례 적지 않고 연구 성과 공유 시스템도 없어

[지앤이타임즈]오는 2020년 정부 부처의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5조원에 근접한 액수가 책정됐다.

올해 책정된 미세먼지 관련 본 예산 대비 두배 가깝게 늘어난 것인데 정작 국외 발생 요인에 대한 대책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국외 요인이 절반은 넘는데 이에 대한 예산 비중은 1%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했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예산 중 국외 요인에 대한 대응 수요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편성됐다는 지적이다.

◇ 총 19개 정부 부처에 미세먼지 대응 예산 편성

정부가 편성한 내년 미세먼지 대응 예산안에 따르면 총 19개 부처에서 4조9778억원이 투입된다.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 올해 정부가 편성한 본 예산이 2조688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85%에 해당되는 2조2897억원이 늘었다.

올해 추경 편성된 예산까지 감안해도 4조70억원에 그쳐 내년 예산은 이보다 24.2%에 해당되는 9707억원이 증가했다.

자료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하지만 미세먼지 발생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외 요인에 대한 예산 편성은 극히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이 국립환경과학원 발표 내용을 토대로 평균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발생한 5차례의 고농도 미세먼지의 국외 원인 기여도가 50.6%로 국내 원인 49.3%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국내 요인 저감에 집중되고 있다.

내년 미세먼지 대응 예산안 중 국외 분야 원인을 규명하거나 저감을 위한 투자액은 환경부의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등 9개 사업에 360억4600만원만 잡혀 있는 것.

내년 미세먼지 대응 전체 예산안인 4조9778억원 중 0.7%에 불과한 수준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절반 이상이 국외에서 야기되고 있는데 5조원에 가까운 대응 예산 99%가 국내 요인 저감에만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은 ‘미세먼지 대응 예산안이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외 원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R&D 예산, 매년 큰 폭 증가 추세

미세먼지 저감 관련 R&D 예산이 증가 추세이지만 정부 부처 간 유사 과제에 투입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편성한 미세먼지 대응 관련 R&D 예산은 2018년 764억원이던 것이 올해는 1265억원, 내년에는 1758억원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각 부처가 각각 추진하는 과제 중 일부가 유사한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그 사례중 하나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상용차용 고성능 타이어 개발’ 과제와 환경부가 추진 중인 ‘미세먼지 및 CO2 저감 글로벌탑 저마모-저탄소 타이어 개발’ 과제를 꼽았다.

<자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R&D 과제 예산안을 심의・조정하지만 세부 과제의 중복성까지 검토하지는 못하고 있고 미세먼지 대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미세먼지 개선 기획단이나 환경부도 R&D의 성과를 공유하는 체계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국무조정실・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미세먼지 분야 R&D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신규 과제 추진 시 기존의 유사 연구 과제를 활용하는 등 예산 집행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