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석탄발전 추가 없어도 2026년 전력예비율 18%
강원 석탄발전 추가 없어도 2026년 전력예비율 18%
  • 정상필 기자
  • 승인 2019.11.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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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신규화력발전소 필요성 점검과 대안검토’ 토론회 개최

에너지기후정책硏 권승문 부소장, CO2 2,710만톤 감소 효과도

文정부 출범직후 석탄발전 중단→8차 전력수급계획시 7기 건설로 후퇴

녹색연합 임성희 팀장, 탈석탄 정책 일관성 견지 못해
국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 갑)과 녹색연합은 6일  ‘신규화력발전소 필요성 점검과 대안검토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원도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국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 갑)과 녹색연합은 6일 ‘신규화력발전소 필요성 점검과 대안검토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원도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지앤이타임즈] 강릉과 삼척에 추진중인 총 4기(4,2GW)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오는 2026년부터 전력설비 예비율은 18%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구병)과 녹색연합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신규화력발전소 필요성 점검과 대안검토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낮은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신규석탄화력발전소의 타당성과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권승문 부소장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인 신서천1, 고성하이1·2, 강릉안인 1·2, 삼척포스파워1·2호기의 재검토에 따른 전력수급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권 부소장에 따르면 신규 석탄화력발전 총 7기(7.3GW)를 제외했을 경우 설비 예비율은 2024년까지 20%이상, 2026년부터 15% 수준을 유지하고 강릉과 삼척에 추진중인 총 4기(4,2GW)만 제외했을 경우에는 2025년까지 20%, 2026년부터 18%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소예비율 13%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전력예비율을 13~15%대로 유지하는 프랑스, 독일,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안정적인 상태라 지적했다.

특히 강원도의 신규 석탄발전소 4기만 제외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8차 전력계획의 배출량 전망 보다 27.1백만톤의 CO2가 감소해 한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인 5억 3600만 톤을 달성하기 위해 탈석탄 로드맵이 핵심적 전략이 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발제자로 나선 녹색연합 임성희 전환사회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수립한 국정운영계획의 신규석탄화력발전소 불허 입장이 지난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과정에서 후퇴해 총 7기의 신규화력발전이 추진되며 탈석탄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 팀장은 또 “이러한 문제가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대응 정책의 혼선을 빚고 석탄발전 비중을 과감하게 줄여나가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추가 석탄발전에 따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에 따른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토론자로 나선 온실가스정보센터 김대욱 사무관은 “신규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됨에 따라 2030년 기준 강원도 석탄발전소 설비 비중은 21%로 높아지며 실제 발전소가 운행되면 강원지역의 발전비중은 예측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사무관은 또 “충남과 비교했을 때 탈탄소 전략과 미세먼지로 인한 가동중단 제약이 약해 향후 강원도는 발전소로 인한 환경피해와 세계적인 기후정책의 영향으로 석탄발전의 자산가치 하락이 발생할 경우 지역사회의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녹색연합 석광훈 전문위원도 국제 금융시장이 석탄발전사업 투자철회 압박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내 신규 화력발전사의 이미지와 자금조달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 예측했다.

또한 삼척포스파워의 높은 건설비용과 향후 적용될 석탄세등을 감안했을 때 적자경영은 불가피한 상태로 삼척포스파워의 경쟁력이 낮아 석탄화력 보다는 복합가스발전과 같은 적극적 대안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지역인 맹방해안 주민인 홍영표씨는 “당장 주민들은 발전소로 인해 맹방해안 해상공사로 인해 석탄관광업과 농업을 생계로 삼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삼척의 피해가 더 커지면 당진과 같이 누적된 환경문제로 인한 건강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탈석탄 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