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금, ‘다다익악(多多益惡)’ 되면 안된다
전력산업기금, ‘다다익악(多多益惡)’ 되면 안된다
  • 김신 발행인
  • 승인 2019.11.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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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전력산업 발전 그리고 관련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용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것인데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의 1000분의 37 즉 3.7%가 징수된다.

이 기금은 국가 전력 산업 육성과 인프라 조성을 위한 나름 의미 있는 일들에 사용된다.

전기사업법령에 따르면 전기 안전 관리 사업, 전기의 보편적 공급, 전력산업 기반조성, 전력산업 해외 진출과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 등의 재원이 된다.

그런데 실제 지출 보다 걷는 돈이 많아도 너무 많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 이후 내년 정부 예산안까지 기금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9.1%에 달하는데 실제 지출은 4.1%가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쓰는 돈 보다 더 많은 돈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셈인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 해 남는 여유자금이 1조원을 넘기기도 한다.

정부는 남는 여유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해 관리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예탁잔액이 4조원을 넘고 있다.

여유자금이 넘치면 부담금을 줄이면 된다.

매년 넘쳐 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문제는 국회에서도 지난 2012년 이후 꾸준히 지적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기금의 여유 재원이 과도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담금 감소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금 부과 근거가 되는 전기사업법에서는 부과금 징수요율을 1000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기금 요율을 낮출 수 있는데 그리 하지 않는 것은 정부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다고 ‘다다익선(多多益善)’을 즐기는 모양새인데 한 해 1조원이 넘는 여유재원이 발생하고 쓰지 못해 금고에 넣어두는 돈이 4조가 넘는다면 ‘다다익악(多多益惡)’을 우려해야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 아니겠는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