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도 못할 돈 걷고 4조 넘게 금고 속 - 전력산업기반기금
쓰지도 못할 돈 걷고 4조 넘게 금고 속 - 전력산업기반기금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9.10.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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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은 매년 9.1% 지출은 4.1% 증가 그쳐, 여유자금만 쌓여

지출 대비 과도한 부담금 조정 수단 있고 국회서 주문해도 ‘무시’

전력 수요 증가로 기금 수입 동반 상승, 합리적 요율 조정 요구돼

[지앤이타임즈]소비자들이 납부하는 전기요금 중에는 3.7%의 기금이 포함되어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준조세 성격을 띄고 있다.

그런데 기금 조성 과정에서 사용되지 못한 여유자금이 한 해 조 단위에 달하고 있다.

기금 조성 목적에 맞춘 지출 보다 걷히는 수입이 월등하게 많다 보니 쓰다 남은 천문학적 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을 맡기고 있다.

기금이 과도하게 징수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법정 부담금 요율 인하 등을 주문하고 있지만 정부는 꿈쩍하지 않고 있다.

◇ 올해 기금 수입 4조원대 근접 전망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걷히는 부담금은 매년 증가중이며 올해는 4조원에 근접했다.

정부 예산 전망에 따르면 내년에는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부담금 수입 연평균 증가율이 9.1%에 달하고 있다,

전력 수요 증가 등의 영향이 기금 수입 확대로 연결되고 있는데 정작 기금 지출은 한 해 2조원 안팍에 머무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출되는 비용의 연 평균 증가율 전망치는 4.1%에 그친다.

수입은 매년 9.1%가 늘어나는데 지출은 4.1%가 증가하는데 머물면서 기금 여유자금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 올해 여유자금도 1조 넘을 듯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유자금이 급증하면서 쓰고 남은 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에 예탁중인데 현재 4조원 수준에 달한다.

올해 기금 여유자금은 1조103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공자기금 예탁 잔액은 4조7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출 보다 월등히 많은 부담금을 징수하면서 요율 조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과도한 여유 재원이 운용되는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부담금 등의 감소 조치를 주문할 수 있다.

법정 부담금의 과도한 부과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국회는 2012년 이후 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금 요율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거나 에너지 신산업·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의 지출 확대를 주문하고 있지만 기금 여유자금은 늘어만 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금 조성 합리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산업부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여유자금의 축소 방안과 더불어 적정한 부담금 부과요율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과잉 징수는 도마위에 올랐는데 국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은 부담금 요율을 0.2%만 낮춰도 재원에는 영향 없고 1183억원의 소비자 부담이 경감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과 중소기업들의 전기요금부담을 근본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중소영세기업들을 살리는 방편이 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