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배출 BAU 대비 37% 감축
2030년 온실가스 배출 BAU 대비 37% 감축
  • 김신 기자
  • 승인 2019.10.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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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조기 확정

석탄발전 과감히 감축, 중유 사용처는 LNG로 전환

전기차 300만·수소차 85만대 보급, LNG선박도 확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위해 파생상품 제도 도입키로

[지앤이타임즈]환경부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톤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의 2017년 배출량은 7억910만톤이니 이보다 24% 줄어든 수치이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2030년 BAU 대비 약 37% 감축된 수준이다.

‘BAU(Business As Usual)’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의 배출량인데 정부는 2030년 BAU를 8억5080만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하 제2차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 톤으로 감축한다.

2℃ 온도 상승의 이상 기후에 대비하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전 부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는 것.

이를 위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8대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로 한 것.

먼저 전력, 열 등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 원단위 실현을 위해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한다.

산업부문은 전동기, 보일러, 펌프 등을 고효율 공통 기기제품으로 보급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한다.

화석연료 사용도 줄이는데 온실가스 배출이 낮은 에너지로의 대체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철강, 정유, 섬유, 유리, 석유화학 등에서 사용되는 연료를 중유에서 LNG로 전환하고 시멘트 분야는 유연탄에서 폐합성수지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건물부문은 기존 공공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의무화하고 신규 건축물은 민간까지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며 가전·사무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한다.

수송부문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 수소차 85만 대를 목표로 저공해차 보급을 늘린다.

화물 운송체계도 도로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하며 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선박 보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공 부문에 LNG연료를 이용하는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고 민간은 인센티브를 통해 친환경선박 사용을 유도하겠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 온실가스 유상할당 비율 점진적 확대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은 강화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 및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해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온실가스 유상 할당 비율은 현재는 3% 수준인데 오는 2025년까지 10% 이상으로 늘리고 이후에도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좋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는 방식인 벤치마크 방식 적용 대상을 총 배출량 대비 약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내 파생상품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는 별도로 배출권거래제 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받아 상쇄 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내 외부사업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오는 2020년까지 검토·분석해 향후 운영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또한 국무조정실·환경부 주관으로 투명성·적시성·책임성·환류 등 4대 원칙에 따라 매년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환경부를 비롯한 17개 관계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는 기후변화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데 다만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이행점검·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기에 수립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2016년 12월에 수립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