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소비지역에서 직접 열과 전력을 생산하는 자가열병합발전이 에너지전환에서 일정 부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에너지전환 정책 2년차를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자가열병합발전 지원정책은 외면받고 있어 업계의 실망감은 깊어가고 있다.

자가열병합발전은 대규모 발전소에 비해 초기 투자비용이 적기에 정부지원으로 일부 미흡한 경제성만 보전된다면 시장에서 자립적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유일한 지원제도인 설치 및 설계 장려금은 그 수준이 미미한 것은 물론 최근 10년째 인상없이 제자리 걸음이다.

장려금은 2010년에 책정된 5만원/㎾에 멈춰서 있으며, 이는 초기투자비의 약 5% 수준을 하회한다. 이에 자가열병합발전기기 설치를 희망하는 산업체나 업무시설, 공동주택 운영자들은 높은 투자비에 막혀 투자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장려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해 정부에 수 차례 건의했으나 진행된바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열병합발전의 보급 확산을 위해 투자비 보조, 소비세 혹은 에너지세 면제, 연료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열병합발전의 보급 확대를 이뤄가고 있다.

국내 학계나 공공기관에서도 자가열병합발전이 분산형전원으로서 전력부하 평준화 및 국가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에 기여한다는 데이터를 수차례 검증한 만큼 재생에너지 시대를 잇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