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 재원이 5조원이 넘는 가운데 올 한 해 증가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부과된다는 점에서 기금 요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에 따르면 올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여유 재원은 5조2217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 해 여유 재원인 4조1848억원 대비 1조369억원이 늘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금으로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하는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기금으로 조성돼 운영되고 남은 여유 재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기금 여유 재원은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현재 5조원이 넘는다.

이와 관련해 전력 기금 요율을 낮추자는 주장과 전력기금의 활용처를 제대로 정하자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결산심사 때마다 연례적으로 법정부담금 요율인하방안, 효과적인 지출방안 강구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여유재원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해 왔다.

특히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도 계속되는 전력기금 부과로 중소기업 고충이 심화되는데 상당한 전력기금이 쌓였음에도 사업비 지출은 이에 못 미치고 있어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때 마침 ‘기업불편, 민원야기 규제 운영실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기금 부담 요율을 현재 3.7%에서 0.2%만 낮춰도 기금 수지에 큰 영향없이 기업·국민 납부 부담이 2020년 기준 약 1183억원 가량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2020~2023년 여유재원 규모는 4조7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여름철 폭염 전기 사용 급증 때마다 한시적 지원, 누진제 개편 이슈를 꺼낼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중소기업들의 전기요금부담을 근본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중소영세기업들을 살리는 방편이 될 수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