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고로 가동 멈춘 306개 ESS, 10개월째 ‘스톱’
정부 권고로 가동 멈춘 306개 ESS, 10개월째 ‘스톱’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9.10.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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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동 위한 추가 안전 조치 이행 못해 무용지물로 전락

안전 조치 지원금 78억 책정했지만 선착순 소수만 적용

김삼화 의원 ‘정부 권고로 재가동 못해 막대한 손실, 정부 배려 필요’

[지앤이타임즈]에너지저장장치인 ESS의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가동 중단을 권고한 사업장 중에서 추가 안전 조치를 취한 곳이 한 곳도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 1월 정부 권고로 가동을 멈춘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ESS 사업장 306곳 중 추가 안전 조치를 이행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13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다중이용시설과 공공기관에 설치된 ESS 가동중지를 명령했다.

또한 지난 6월 ESS 화재 원인과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재가동을 하려면 방화벽 설치, 다른 설비와 이격거리 확보 등 추가안전조치 이행을 선제조건으로 제시했는데 이후 4개월이 넘도록 추가 안전 조치를 실시한 ESS 사업장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안전 조치를 하려면 수천만원을 들여 방화벽을 설치하고 소방시설도 보강해야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추가 안전 조치를 한다고 해도 안전이 담보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삼화 의원의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산업부는 지난 11일 ESS 추가 안전 조치 이행 지원 사업에 78억원을 배정하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까지 개최했는데 이번에는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원 예산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게 되는데 제한된 예산에 신청 기간 등을 정해 놓고 있어 선착순 식으로 소수 한정된 기업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부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추가 안전 조치를 이행한 사업자에 한해 자금을 지원하는데 대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됐고 공공기관과 중소·중견기업 역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50~7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삼화 의원은 “사업자 잘못이 아닌 ESS 화재 위험 때문에 가동을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10개월째 재가동을 개시하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곳이 상당 수”라며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정부 정책을 믿고 ESS 사업에 뛰어든 국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 권고로 가동을 멈춘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의 306개 ESS 사업장은 추가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10개월째 단 한 곳도 재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7곳은 안전상 ESS설비를 옥외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