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농도 발생시 대응 표준 매뉴얼 제정

관심부터 주의 - 경계 - 심각 등 4단계 위기 경보

경계 단계 때 민간 차량 자율 2부제, 심각은 강제 조치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안 등을 구분하는 표준 매뉴얼이 만들어졌다.

환경부는 관심 단계를 포함해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4 단계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계로 구성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매뉴얼의 적용대상은 초미세먼지(PM2.5)로 제한된다.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상 자연재난으로 현행과 같이 ‘대규모 황사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적용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한다.

농도 기준은 건강영향을 기반으로 황사 위기경보기준과 초미세먼지 예·경보기준을, 지속 일수 기준은 올해 3월에 발생했던 역대 최악의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사례를 고려해 설정했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내일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에 발령한다.

‘주의’ 이상의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 ‘심각’ 단계시 중앙재난대책본부도 설치

위기경보 체계에 맞춘 대응 방안도 강화된다.

‘관심’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이 시행된다.

‘주의’ 경보가 내려지면 ‘관심’ 경보 조치에 더해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전면 제한,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이 실시된다.

‘경계’와 ‘심각’ 경보 시에는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해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간다.

환경부에 따르면 민간부문 차량운행과 관련해 ‘경계’에서는 자율 2부제, ‘심각’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되며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 수립도 병행한다.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이고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이번 표준매뉴얼을 통해 범정부적인 위기경보 관리체계도 강화했고 표준매뉴얼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모의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관심’과 ‘주의’까지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며 ‘경계’는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심각’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지자체에서도 광역-기초단체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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