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도 전기요금 감면 혜택?
타워팰리스도 전기요금 감면 혜택?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9.10.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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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사용 공제 적용돼 강남 3구 40%가 적용

소득 무관하게 사용량으로 선정, 상위계층도 포함

‘취약계층 혜택 감소 없는 제도 개선 필요’ 이철규 의원

[지앤이타임즈]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인 강남 3구의 대단위 아파트 가구 중 40%가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동해·삼척)에 따르면 2016년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되면서 저소득층의 요금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입된 ‘필수 사용 공제’ 혜택을 고소득자가 밀집된 강남 3구 대단위 아파트 가구 중 40%가 받고 있다.

‘필수 사용 공제’는 월사용량 200kw 이하 사용가구에게 월 4000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약 4000억원이 감면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동안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구에 소재한 500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 21만 가구 중 40%에 해당되는 8만4370가구가 ‘필수 사용 공제’로 9억3000만원의 전기요금 감면혜택을 받았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3074가구 중 25%인 771가구가 감면혜택을 받았고 대치동 은마아파트 4424가구 중 33%인 1460가구도 포함됐다.

타워팰리스 2110가구 중 106가구도 감면 받았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전기 요금 감면 대상이 소득과 관계없이 사용량으로만 선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문제는 한전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주택용 가구 전기사용 조사’에 더욱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한전이 지난해 10월 이후 12월까지 주택용 전기사용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 전기사용량 200kw 이하 사용자중 78.6%가 중위소득 이상가구로 조사됐다.

이중 16.9%는 상위 소득 계층에 해당됐다.

또한 누진 단계별 가구원수는 200kw 이하사용자의 71%가 1~2인 가구였고 5인 이상은 2.4%에 불과했다.

전기사용은 소득과 관계없이 가구원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이유다.

이에 대해 한전은 최근 ‘필수 사용 공제’ 개편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혜택도 함께 줄어들 수 있어 한전의 필수 사용 공제 개편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부자들까지 감면혜택을 주는 현재의 제도는 분명 개선이 필요 하지만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으로 발생하는 한전의 수익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