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귀책으로 고객 손해배상 5년간 1284건 발생
한전 귀책으로 고객 손해배상 5년간 1284건 발생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9.10.0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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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으로 한우 감전 등 허술한 설비관리도 여전

누전, 화재 사고 배상은 1건당 평균 2억 넘어

이훈 의원, ‘설비 안전 관리 체계 확보해야’

[지앤이타임즈]한전 귀책으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한 건수가 최근 5년간 1300건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배상 금액도 60억원에 가까웠다.

국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한전 귀책사유로 고객에게 배상을 한 건수가 1284건에 달했다.

한전 피해배상은 한전에서 관할하는 설비의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한전에 귀책사유가 발생해 고객에게 배상을 한 경우를 말한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170건, 2016년 298건, 2017년 284건, 2018년에 361건에 이어 올해 8월까지는 171건으로 매년 꾸준한 피해 배상 사례가 발생중이다.

한전 귀책 원인은 이상 전압 유입이 749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한 설비고장으로 고객 설비나 자산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가 385건, 작업자의 과실 51건, 설비접촉 48건 순으로 나타났다.

귀책으로 한전이 고객들에게 배상을 한 규모는 58억1600만원에 달했다.

배상액 규모가 가장 컸던 사례는 이상전압 유입에 따른 경우로 28억6600만원을 차지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사고 1건당 배상규모가 가장 큰 경우는 누전과 화재사고로 나타났다.

누전의 경우 발생건수는 11건, 화재발생은 29건에 불과했는데 1건당 평균 배상액은 누전은 평균 2억7100만원, 화재는 평균 2억1700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발생건수가 1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전남지역이 171건, 대전충남세종이 143건으로 순을 이었다.

한전의 황당한 귀책사유들도 조사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입선의 접속불량에 따라 화재가 발생해 주변 농작물과 모터 등이 피해를 입어 약 8000만원을 배상했다.

2016년 1월에는 저압선이 철제축사 지붕에 접촉돼 한우 33두가 감전사하고 25두는 감전쇼크를 입는 등의 피해로 1억4000만원 가량을 피해배상했다.

이훈 의원은 “한전 귀책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매년 평균 200건을 넘고 있다”며 “여러 배상사례들의 사유를 분석해보면 한전의 설비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미흡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만큼 자신들이 운용하는 설비들에 대해 더욱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