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확대, 획일적 보조금이 발목잡아
수소충전소 확대, 획일적 보조금이 발목잡아
  • 정상필 기자
  • 승인 2019.10.0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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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 의원, 용도별‧공급방식별 보조금 구분필요

운영비 지원 등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시급

안전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마련도 필요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강길부 의원이 수소충전소 구축 보조금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강길부 의원이 수소충전소 구축 보조금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앤이타임즈]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충전소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수소충전소 86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9월말 현재 운영중인 충전소는 31기에 그치고 있다.

반면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수소선진국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일본은 지난해 말 기준 110여개의 수소충전소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는 160여개로 늘릴 예정이다.

이처럼 한국의 수소충전소 확대가 더딘 것은 보조금 지원제도의 차이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강길부 의원(무소속, 울산 울주)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획일적인 수소충전소 구축 보조금제도로 인해 수소충전소 확대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보조금 지원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소충전소 보조금 지원은 용도별 구분 없이 1개 소당 건설비용의 50%, 최대 15억원을 보조하고 있으며 운영보조금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충전설비용량, 공급방식 등에 따라 최소 1억8000만엔에서 최대 2억9000만엔까지 수소충전소 구축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전년도 운영비 최대 3분의 2를 2천200만엔 한도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다.

무소속 강길부 의원은 “일본의 수소충전소 확대는 제조방식, 이동식 등 다양한 형태의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 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이 크게 기여했다”며 “현재의 단순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운영보조금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의원은 충전소 인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충전인프라 안전의 법적・제도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