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역행하는 ‘자가열병합 지원정책’ 언제까지 방치?
에너지전환 역행하는 ‘자가열병합 지원정책’ 언제까지 방치?
  • 송승온 기자
  • 승인 2019.10.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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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효율 제고 및 화석에너지 소비절감 기대
설치장려금 10년째 제자리… 실효성 있는 정책 전무

▲ 서울 디큐브시티호텔에 설치된 자가열병합발전 설비
▲ 서울 디큐브시티호텔에 설치된 자가열병합발전 설비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가 에너지 전환 이행을 위해 분산형 전원에 대한 여러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분산형전원 중 대표격인 자가열병합발전 보급확대에 필요한 지원정책에는 방관자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관련업계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을 비롯한 학계에서는 분산형 전원인 자가열병합발전을 ▲에너지이용효율 제고 및 화석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 ▲전력수급안정을 포함 전력계통 편익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온실가스 포함) ▲대형발전소 추가 건설 회피 및 송•배전 회피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또한 에너지안보 편익, 사회적 갈등 감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국가적 이익이 높은 전원으로 보고 보급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3개년동안 자가열병합발전 보급실적을 살펴보면 실적이라 언급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며,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내 자가열병합발전 시장은 존폐의 기로에 놓일 것이 자명하다.

▲ 자료=자가열병합발전협의회

◆ 설치 및 설계 장려금 최소 4배 수준 인상돼야 

자가열병합발전 시스템 보급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는 우선 현실과 괴리 있는 전기요금에 있다.

분산형 전원인 자가열병합발전 기기는 화석연료를 사용해 전기와 열을 발생시켜 사용하는 만큼 전기 요금과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유가 영향을 받는 도시가스 요금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최저점 대비 최고점의 요금 차이가 약 1.8배에(경기도 산업용 요금 기준 513.6~929.3원/N㎥)이를 정도로 편차가 나고 있는 반면,산업용 전기요금은 2013년 11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요금 변동없이 동일하게 유지해오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동기간 요금 동결은 물론이고 6단계로 나뉘어있던 누진세 요금구간이 3단계로 완화됐다. 경쟁연료인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가열병합발전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자가열병합발전은 수년 째 전무한 것과 다름 없는지원 정책에 가로막혀 국내 에너지시장 내에서 자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가열병합발전의 유일한 지원제도로 볼 수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설치 및 설계 장려금의 경우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그 수준이 미미한 것은 물론 최근 10년째 인상된 바 없이 제자리 걸음 중이다.

장려금은 2010년에 책정된 5만원/㎾에 멈춰서 있으며, 이는 초기투자비의 약 5% 수준을 하회한다. 이에 자가열병합발전기기를 설치를 희망하는 산업체나 업무시설, 공동주택 운영자들은 높은 투자비에 막혀 투자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업계에서 장려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해 수 차례 건의했으나 진행된바 없이 표류하고 있다.

투자비 회수기간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설치 및 설계 장려금에서 최소 4배 수준으로 인상이 돼야 비로소 수요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 업계 관계자는 밝혔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자가열병합발전의 운전지원금(15원/kwh) 지원방안도 관련 학계의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됐지만 수년째 검토조차 되고 있지 않다.

한편 EU의 경우 열병합발전 로드맵에 따르면 EU전력 내 열병합발전 비율을 2020년 15.8%, 2030년까지 30% 등 중장기적인 목표로 세우고 실효성 있는 보급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열병합발전의 보급 확산을 위해 투자비 보조, 소비세 혹은 에너지세 면제, 전력망 우선접속, 연료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열병합발전의 보급 확대를 이뤄가고 있다.

백년대계인 국가 에너지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해 나가는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전환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졌다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세밀한 지원정책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를 잇는 교두보로서 제격인 자가열병합발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조명하고, 조속히 설치장려금 상향과 운영비 지원을 검토해국내에서 홀대받고 있는 열병합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료=자가열병합발전협의회
▲ 자료=자가열병합발전협의회

◆ 발전소 투자부담 줄이고, 에너지효율 극대화

자가열병합발전은 소비자 거주하는 건물내에 가스엔진과 터빈 등의 원동기를 구동해 직접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이다. 발전소 투자부담을 줄이고 건물단위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 시킨 고효율 에너지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자가열병합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에너지 절감 및 전력피크 대응을 목적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보급이 활발했지만 2005년 이후 가스가격이 상승하며 경제성 악화로 가동률 및 보급이 정체된 상황이다.

하지만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분산형 전원의 체계적 지원 강화가 물밑에서 추진되고 있어 자가열병합발전이 지닌 장점이 향후 크게 부각되고 있다.

우선 자가열병합발전은 가스와 전력수요 관리 개선과 함께 정체돼 있는 가스수요를 늘릴 수 있다.

즉 계절적 편차가 적고 연중 지속적인 운전이 이뤄지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동하절기 수요격차 개선 및 투자·저장비용 감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분산형전원으로 전력부하 평준화 및 국가적 비용 편익이 발생한다.

자가열병합발전 설치시 대규모 발전소(kW당 37만원) 및 송전선로 건설비용(kW당 9만원), 송전 손실(2만원/kW당) 등을 회피할 수 있어 kW당 48만원의 편익이 발생된다.

또한 자가열병합발전 적용시 기존 가스보일러+한전 수전 대비 23%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사용자 편익을 살펴보면 전력피크, 전력 누진제 경감 및 발전배열 활용으로 에너지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또한 한전과의 계통연계와 열공급 설비의 이중화 구성으로 전력과 열공급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아울러 지진 등의 재해로 인한 정전이 발생했을 경우 단위건물 내 상용발전을 통한 안정적 비상 전력공급이 가능해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자가열병합발전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서 가장 우수한 열원시스템으로 평가된 바 있다. 타 난방시스템 대비 최소 5% 이상 에너지절감 평가로 에너지절감 시스템 투자 대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