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2002년 첫 적용·2021년 이후 폐기 급증’ 전망

태양광 497MW서 폐모듈만 2만8000톤, 재활용 대책은 지지부진

납 등 일부 유해성분은 재활용도 불가, 오염 방지책 마련 시급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속에 태양광 발전이 늘고 있지만 향후 폐모듈 급증이 오히려 환경 오염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최소 2만8000톤에 달하는 태양광 폐모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부터는 연간 2만톤 이상의 폐모듈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폐모듈 재활용 시설의 용량이 부족하고 진행도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전국에 보급된 태양광설비는 총 9444MW 용량이며 태양광 발전설비를 운영하는 곳은 26만 9839곳에 달한다.

이중 2002년 시작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15~20년간 지원을 받고 있는 발전소는 1976곳, 설비용량으로는 497MW에 달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정해진 기간 동안만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추가적인 지원 계획이 없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부터는 폐모듈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김삼화 의원의 지적이다.

◇ 1MW에서 56톤 폐모듈 발생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100kW 발전소 기준으로 태양광 모듈은 360W급 278장이 필요하다.

모듈 1장이 20kg인 점을 감안하면 100kW 발전소 폐기시 약 5.6톤의 폐모듈이 발생된다.

1MW 규모 발전소에서는 56톤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를 근거로 김삼화 의원은 발전차액지원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 폐기 예상되는 497 MW의 태양광 발전에서 약 2만8000톤에 달하는 폐모듈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폐모듈 중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2021년까지 충북 진천에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처리 가능한 용량은 연간 3600톤에 불과하다.

센터 건립도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지연되고 있어 계획대로 건설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폐모듈에는 납 처럼 재활용이 불가능한 유해 성분도 포함되어 있다.

태양광 폐모듈 발생량에 대한 산업부 분석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부가 김삼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006톤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올해 발간한 예산안 자료에서는 2024년부터 연간 2만톤의 폐모듈이 발생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삼화 의원은 “태양광모듈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성분도 있지만 납 등 유해성분도 있어 환경오염을 막으려면 철저히 수거, 분리, 분해, 재활용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보다 면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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