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장기 공공 임대주택에 태양광 발전 설비로 연간 34억원이 투자됐지만 실제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2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장기 공공 임대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비로 올해 기준 34억 원을 투자했지만 실제 전기료 절감 효과는 약 2억 원에 불과했다.

LH가 제출한 ‘LH 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사업 현황’에 따르면 LH 태양광 시설 설치로 입주 1가구 당 전기료 절감액은 한 달 평균 약 1130원에 그쳤다.

올 현재 태양광 패널 설치 세대수가 1만7311세대인 것을 감안하면 세대 전체 절감액은 월 1956만원, 연간 2억3473만원에 그친다.

반면 올해 LH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 국고 지원금을 제외하고 순수 지출한 비용은 34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태양광 사업으로 연 2억 원의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 17배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액 지원되던 국고 줄면서 LH 경영 부담 커져

LH 자료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의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의원이 확보한 LH의 ‘태양광 설치 사업비 대비 전기료 비용절감 간 손익분기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설치비를 기준으로 투자액 회수 기한은 9년 2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 설비에 계속 사업비를 투입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적자를 보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그 과정에서 LH의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2006년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 투자액인 51억 전액을 국고 지원 받았는데 점차 지원이 줄고 있고 올해는 30억 원에 그쳤다.

LH 전체 사업비 대비 30% 수준으로 반면 같은 기간 LH 자체 부담 사업비는 0원에서 34억 원까지 늘었다.

특히 지난 해 이후 공기업 경영 평가 항목에 ‘태양광 관련 성과평가 지표’가 신설되면서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태양광 사업비를 줄이기도 어렵다는 것이 김상훈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최장 20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폐기물 처리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김상훈 의원은 “태양광 사업은 비용 회수 기간이 오래 걸리고 사업비를 투입할수록 손해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관계 부처는 LH 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의 태양광 설비 사업 수익성도 전수 조사하여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