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정량미달 적발, 동반 감소세 ‘뚜렷’
가짜석유·정량미달 적발, 동반 감소세 ‘뚜렷’
  • 김신 기자
  • 승인 2019.10.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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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곳 넘던 가짜석유, 올해는 8월까지 22곳

압수 물량도 95% 감소한 3만4080kg에 그쳐

정량 미달은 2016년 281 곳 → 50 곳으로 줄어

단속*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처벌 강화 영향 큰 듯
석유관리원 직원들이 주유기에서 채취한 시료량과 영수증에 표기된 물량을 비교하는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석유관리원 직원들이 주유기에서 채취한 시료량과 영수증에 표기된 물량을 비교하는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앤이타임즈]가짜석유와 정량 미달 판매로 적발되는 석유사업자 수가 상당 수준 감소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석유로 적발돼 압수 조치된 물량도 덩달아 감소중이다.

국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이 석유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때 200 곳이 넘던 가짜석유 판매 업소는 올해 들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총 204개 석유판매업소가 가짜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됐고 이후 감소세로 전환된 상태이다.

다만 감소폭은 크지 않아 2016년에는 192개 업소, 지난해에도 138개 업소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8월 현재 적발 업소수는 22건에 그치고 있다.

가짜휘발유를 제조하는 주 원료인 용제 관리가 강화되고 1회 적발시 등록이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처벌이 강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짜석유 유통이 줄면서 이로 인한 압수량도 동반 감소중이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2016년에는 총 28 곳에서 75만8270kg의 가짜석유를 압수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압수 처리된 업체는 19곳, 물량은 3만4080kg에 그쳤다.

특히 압수 물량은 95% 이상 감소했는데 가짜석유를 조직적으로 대량 제조, 유통시키는 행위가 근절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가짜석유로 압수된 제품은 전량 정유사에 의뢰해 재처리 과정을 거친다.

한편 가짜석유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강화되면서 한 때 정량 미달 판매 행위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최근 들어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한 해 총 281개 업소가 정량 미달로 적발됐는데 지난 해는 85개 업소로 줄었고 올해 역시 8월까지 50곳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능적인 정량 미달 행위에 대한 단속이 늘고 있고  판매 업소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시설 개조 등을 통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즉각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 영향 등이 적발 업소 감소로 연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