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감소 등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돼 세계적인 에너지전환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발전비중의 2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보급하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3GW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되는 등 국내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산지훼손과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나 허위 과장광고 등 부작용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상훈 소장을 만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 취임 1년이 지났는데 외부에서 오랜 활동과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으로서의 활동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지난 1년간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 그 동안 시민사회, 대학, 연구소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방향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 등의 활동을 해오다 막상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이 되니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주민갈등, 환경성문제, 과대광고 등 해결해야 할 다양한 현안사항이 많음을 실감하게 됐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내부직원들과의 논의하고 주민의견 등 외부의견 수렴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의 양적성장과 더불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방안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원년으로 보급목표인 1.7GW의 172%에 해당하는 약 2.9GW의 재생에너지설비를 신규 보급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도 지난 7월 말까지 1.64GW의 태양광 설비가 신규 설치돼 올해 태양광 보급목표인 1.63GW를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각종 규제 및 제도 완화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보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올해 하반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은 어떻게 되며 상반기 기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목표의 에너지원별 달성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 올해 상반기까지 재생에너지 보급은 목표인 2.4GW 대비 신규설치가 66.4%인 1.6GW를 달성했으며 특히 태양광과 풍력이 보급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바이오와 폐기물은 전년 동기 실적의 약 17% 수준으로 대폭 감소됐다. 7월 말 기준으로는 태양광의 경우 올해 목표인 1.64GW를 조기 달성했으며 재생에너지 총 보급용량은 1.85GW로 올해 목표량의 76.9%를 달성했다.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추진중인 보급지원사업과 RPS 사업참여가 연말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가정했을 때 9월 말이나 10월 초쯤이면 금년목표를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산지훼손과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나 허위 과장광고 등 부작용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같은 부작용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산지훼손과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나 허위 과장광고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5월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하고 추진중에 있다.

특히 산림자원 훼손 방지를 위해 산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1.2에서 0.7로 축소했고 이로 인해 산지태양광 허가 건수가 지난해 대비 90%이상 대폭 감소했다.

태양광 설비 안전 강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설비확인 신청 시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 의무화를 추진해 현재 행정예고 중에 있다.

태양광사업 안내 및 피해 예방·상담을 위해 공단내 12개 지역본부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했고 허위 과장광고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사업 안내와 허위·과장·사칭 광고 사례 및 신고처가 포함된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사업 투자 유형별 피해사례와 예방안내 가이드를 카드뉴스,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형태로 제작해 홍보하고 있으며 12개 권역별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창업스쿨에서 갈등사례 및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국내 태양광산업계에서는 태양광 패널 KS기준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 공단과 산업부는 지난 2018년 7월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수입사 사무소 확인 절차와 A/S조직, 인력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시책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효율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며 태양광 설치 후 소비자 보호와 효율 유지 등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저효율제는 저효율 태양광 모듈의 생산·유통을 막아 시장 퇴출을 유도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이 고효율 제품을 생산·유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가급적 연내에 관련 표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올해는 사후관리 실적 등을 면밀히 점검해 정기심사 강화 등 추가적인 사후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시설개선 자금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 RE100에 가입한 국내 기업은 전무한 상태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업에게 전력구매의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 지난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국내 RE 100 이행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RE 100 참여 의향 기업이나 개인이 기존 전력요금에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더한 요금제로의 변경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녹색요금제를 올 하반기 중에 신설할 예정이다. 

또 사업용 발전소에 지분을 투자할 경우 투자한 지분의 해당 발전량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조건하에 RE 100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으며 영업장에 설치한 자가용 설비의 자체발전 전력량만큼 에너지공단의 실적 검증을 통해 RE 100 이행실적으로 인정받고, 전기요금에서 발전량의 50%를 할인해주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제도의 연장도 검토 중이다.

또한 기업부담을 고려해 RE100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재생에너지 우수활용 사업장이나 재생에너지사용제품 라벨링 등 기업홍보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도 계획 중이다.

▲ 최근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관리센터를 오픈했는데 역할과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의 발전현황 및 가동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으로 설치자는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발전현황이나 고장여부 등을 모바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 담당자도 관내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현황파악 및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시범적용해 현재 1만여개소가 연동돼 있는 REMS는 올해부터 건물지원사업 및 공공기관 태양광사업에 확대 적용하는 등 단계적인 확대를 통해 매년 1만 5천여개소가 지속적으로 연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REMS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별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동현황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가 가능하게 돼 향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기능 개발 등 REMS를 활용해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 오는 10월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하는 ‘세계재생에너지총회’ 개최의 의미와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한 센터의 준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 2019 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는 재생에너지 확산에 기반한 지구적인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정책 컨퍼런스다.

세계재생에너지총회 최초로 중앙-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국가-도시간 연계에 기반을 둔 재생에너지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G20이나 OECD, 아세안 주요국 장관, 주요도시 시장, 국제기구, 글로벌 재생에너지 선도기업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한국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과 스마트 에너지 산업, CO₂ Free 수소 등 관련 정책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관련 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내외 채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관련 주요국 오피니언 리더들의 참석을 유도하고 있으며 개회식에서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글로벌 에너지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공식행사와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번 세계재생에너지총회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우수한 기업의 제품 소개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