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간사에게 듣는다 : 바른미래당 간사 김삼화 의원]
신재생E 설치 운용비용 보다 백업발전 설치비용 더 클 수도
LNG 개별요금제, 기존계약 보완책 제시해 불이익 최소화해야
내연기관차 무조건 퇴출 보다 우수한 배기성능 신규차 장려가 우선

바른미래당 간사 김삼화 의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간사)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이 실현되기 위해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치 운용비용 보다 LNG복합이나 ESS 등 백업발전 설치 운용비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전기요금 조정 없는 에너지전환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탈원전과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을 정책방향으로 정한 만큼 전기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려야 한다고 직언했다.
LNG 개별요금제에 대해서는 기존 장기계약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공급받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계약 변경에 따른 보완책을 제시해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연기관자동차의 시장 퇴출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는 내연기관차를 무조건 퇴출하기보다는 노후차를 우수한 배기 성능을 갖는 신규차로 대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삼화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현 정부가 지향하는 탈 원전 기조의 에너지 전환 그리고 그간의 에너지 전환 공과(功過)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탈원전 정책은 국가의 경제와 산업, 환경과 안전은 물론 국민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탈원전 로드맵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추진하거나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신규원전의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중단 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출발해 에너지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전적으로 행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정책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뀔 수 있다. 결국 일관성이 부족하고, 국민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정부는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전기가격 인상은 당분간 없으며, 장기적으로도 인상폭이 아주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태양광과 풍력이 더 이상 비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깨끗하면서 저렴한 에너지는 아직 없다. 미국과 독일, 덴마크도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오르고 있는 게 바로 그 사례이다. 때문에 방향은 맞더라도 속도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재생에너지 3020’의 현실성에 대한 평가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정책적 제언이 있다면.

-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전력계통과 시장, 요금 제도를 감안한다면 재생에너지 3020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우선 신재생발전은 풍량과 일사량 등 자연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발전출력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변동폭이 매우 크다.

이런 빠른 출력변동에 대응하려면 LNG복합, 석탄화력, 양수, ESS 등 백업발전이 필요한데 배(태양광설치‧운영비용)보다 배꼽(백업발전 설치‧운영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기요금 조정 없이 에너지전환을 하자고 하니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년간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인 독일과 미국 캘리포니아, 덴마크의 전기가격도 각각 51%, 24%, 100% 가량 올랐다는 것이 이를 시사하는 것이다.

또 인접국가와 전력망이 연계돼 있는 독일이나 덴마크,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고립계통과 지역편중으로 인해 신재생발전 수용에 매우 취약하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면 보급 자체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정전의 우려가 크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전력망을 보강하고, 신재생 예측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는 한편 실시간시장으로 시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 이 모든 것은 비용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전제돼야 한다.

▲ 전기요금 현실화 요구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 우리나라는 그동안 에너지산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최우선순위에 둬 왔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도 합리적인 소비보다는 물가안정과 산업계의 부담 최소화라는 정책 목적에 따라 요금인상을 규제해온 것이다.

하지만 전력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또 에너지업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현재 전기요금이 원가에 못 미쳐 전력소비 낭비가 심하고, 국가 전체의 자원배분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에너지의 94%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국가가 요금이 다른 나라보다 저렴하다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모든 요금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비용이 가격에 제대로 반영돼야 하고, 소비자 간에 공정하게 매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전기요금은 이 두 가지 원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원료비는 오르는데 이를 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있고, 똑같은 전기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용도별 또는 시간대별로 요금 차이가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과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을 에너지정책방향으로 정한 만큼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본다.  

▲ 미세먼지 저감 일환으로 경유세금 인상은 물론 내연기관자동차의 시장 퇴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제기 중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을 마련해 노후경유차를 2022년까지 60% 이상 퇴출하고,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서는 친환경차를 100% 의무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경유세는 가격책정 과정에서 일부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바로 잡을 필요는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무리하게 경유세를 인상한다면 이미 1000만대를 육박한 경유차 운전자들의 재정적 부담은 가중될 것이어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도 신중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중국과 인도, 독일 등은 2030년, 프랑스와 영국은 2040년까지 모든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우리 산업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내연차를 퇴출할 경우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다만 이미 세계 주요 자동차업체들도 경쟁적으로 친환경차 개발과 생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때문에 우선은 내연기관차를 무조건 퇴출하기보다는 노후차를 우수한 배기 성능을 갖는 신규차로 대체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매 시장’ 개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 현재 천연가스 도매시장을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직수입 물량 비중이 14.2%에 달하고, 2025년에는 31.4%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쟁체제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도입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 가스공사가 직도입 사업자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민간이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가스공사는 효율보다는 공급안정이라는 공공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조건 시장개방보다는 구입방식, 절차 등 전반적으로 가스공사의 연료도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돼야 한다.
현재 가스공사는 많은 발전사들의 직도입 이탈을 막기 위해 개별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시장과 가스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다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장기계약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공급받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기존 장기계약 에 대해 계약 변경에 따른 보완책을 제시해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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