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경유차 1,000만대 시대…감축 로드맵 발표해야
설훈 의원, 경유차 1,000만대 시대…감축 로드맵 발표해야
  • 정상필 기자
  • 승인 2019.09.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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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0만대 조기폐차 지원에도 경유차 증가 중

노후 경유차 감축 외 신규등록 감소방안도 마련해야

대안 부족한 경유화물차, 중장기R&D 및 전환 로드맵 필요

[지앤이타임즈] 경유차의 운행을 줄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경유차가 늘어나자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경유차 등록대수는 지난 8월 1,000만대를 돌파해 전체 자동차 중 4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15일 시행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을 추진 중에 있다.

환경부 역시 노후경유차 퇴출을 위해 2019년 조기폐차 예산을 40만대 규모인 3,618억원까지 확대 편성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원미구을)의원은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기여도 1위인 경유차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국제암연구소에서 입증한 1급 발암물질인 배출가스를 국민들의 호흡기 바로 옆에서 뿜어대고 있다”며 “경유차 등록차량 감소를 위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경유차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주요 유럽 국가의 경유차 신차판매 대수는 2017년 661만대에서 2018년에는 540만대로 전년 대비 약 18.3%가 감소했다.

경유차 주요 생산국인 독일에서도 경유차 신차 판매대수가 전년대비 17%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유럽은 경유차에 대한 규제강화를 통해 등록대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미세먼지가 재난상황에 이른 우리나라는 경유차에 대한 규제강도가 높지 않아 국민들의 경유차 선호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유럽에서는 경유차 퇴출 선언과 경유차 도심 진입제한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경유차 신규 등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경유차 신규 등록을 줄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발표예정이었던 경유차 감축로드맵을 하루 빨리 발표하고 경유차의 퇴출시점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인식시켜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설훈 의원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면서 대안이 부족한 경유화물차에 대해서는 친환경 화물차로의 중장기R&D 및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