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요금제 논란 증폭… 반격 나선 가스공사
개별요금제 논란 증폭… 반격 나선 가스공사
  • 송승온 기자
  • 승인 2019.09.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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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우위시장 전환 시 평균요금제 유리할 수 있어
개별요금제 도입과 국가 에너지 비효율 초래는 무관

▲ 한국가스공사의 인천 LNG 기지 전경
▲ 한국가스공사의 인천 LNG 기지 전경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오는 2022년 본격 시행 예정인 가스공사 개별요금제를 놓고 민간발전협회를 비롯한 발전사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급기야 정부가 개별요금제 세부규정과 도입시기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으나 산업부는 개별요금제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명자료를 통해 반박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논란의 중심에선 한국가스공사의 입장은 무엇일까. 가스공사는 발전업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개별요금제로 인한 국가 에너지 비효율 초래’ 우려에 반박하고 개별요금제 도입 당위성을 역설했다.

가스공사는 우선 계약이 남아 있는 발전소는 개별요금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와 계약이 남아 있는 발전소에 대해 개별요금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스공사와 발전사간의 기존 매매계약을 해지해야 하지만 이 경우 계약 미종료 발전사를 위해 확보한 기존 도입물량 처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도시가스 부문에 전가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LNG 국제 가격이 높은 판매자 우위시장으로 전환 시 고가의 개별요금제를 적용받는 신규 발전사 대비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기존 발전사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 오히려 개별요금제로부터 제외되는 것이 유리할 수 도 있다고 설명했다.

▲ 자료=한국가스공사
▲ 자료=한국가스공사

또한 개별요금제를 적용받는 노후 발전기가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효율 좋은 최신 발전기보다 급전 순위에서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종료되는 저효율 발전기에 대해 발전사가 직수입을 추진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구매자 우위 시장에서 개별요금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신규 발전사 및 매매계약 종료 발전사는 직수입을 선택하므로 개별요금제 도입과 국가 에너지 비효율 초래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국내 전력시장의 경우 평균요금과 직수입이 병존하는 구조에서 직수입자의 Cherry Picking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공사 요금을 개별요금제로 전환해 일방적인 Cherry Picking 환경을 제거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에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별요금제 도입은 공정거래법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차별적 취급에 해당되지 않아 불공정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가스공사는 강조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기존계약 발전사는 천연가스 매매계약 상 계약기간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며, 기존 발전사도 계약기간 종료 후 개별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개별요금제 관련 가스공사는 기존 발전사 요금의 인위적 인상, 가스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사업활동 방해 등의 의도가 없으며, 국제 LNG 시황에 따라 개별요금제가 평균요금제보다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 시행과 관련해 발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반영하여 개별요금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