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시정 명령 부실 대처시 처벌 강화
자동차 결함 시정 명령 부실 대처시 처벌 강화
  • 김신 기자
  • 승인 2019.09.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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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리콜 절차 개선 담은 대기법 개정안 예고

시정 명령시 45일 이내 계획서 제출, 위반시 과태료

결함 시정 불가시 차종 교체․환불․재매입 명령 근거도 마련

[지앤이타임즈]자동차 결함 시정 즉 리콜과 관련한 제작, 수입사 측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 시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수입자가 배출가스 결함시정 등 결함시정 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대처하도록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차량 결함이 발견돼 결함 시정 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수입자가 결함시정 계획서를 기한보다 늦게 제출하거나 결함시정 원인 분석 또는 시정방안에 대한 근거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도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결함 시정 명령과 관련한 계획서를 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제출 내용이 부실해 환경부가 결함시정 계획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로 인해 결함시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함 차종에 대한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 제재 규정이 없는 자발적 결함시정은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한정해 검사 부적합 차량이 자발적 결함시정을 통해 제재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수입자가 배출가스 결함시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결함시정이 불가한 경우 결함 차량을 교체․환불․재매입시켜 배출가스 과다 배출차량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차량 소유자의 권익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