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특별법 등 미세먼지 8법 이행 지원 강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국고보조율 등 상향 조정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950대 → 1만대로 늘려

전기승용차 6만5천대, 수소차는 1만100대 예산 지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내년 환경부 예산이 9조원이 넘었고 이중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에 2조3천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2020년 예산·기금의 총지출을 9조3561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중 미세먼지 저감 관련 예산은 올해의 1조825억 대비 두 배가 오른 2조2904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핵심 배출원 감축을 가속화하고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미세먼지 8법에 대한 국민들과 기업들의 법령 이행 지원을 강화하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축과 관련해 환경부는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 법령이행 지원 사업, 영세 사업자 지원 사업의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자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국고보조율을 현행 보다 10% 늘려 60%를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의 150만원의 자부담을 면제한다.

<자료 : 환경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사업은 50만원으로 확대한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단가는 동일한데 다만 지원 물량은 올해의 950대에서 내년에는 1만대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 기반시설 보급 예산은 올해 7천억원대가 배정됐는데 내년에는 1조1000억원대로 늘린다.

이를 통해 전기차는 승용차의 경우 6만5천대, 화물차는 6천대를 지원하고 급속 충전기는 1500기를 보급한다.

수소차는 올해 4천대 지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1만100대 규모로 두 배 이상 늘리고 버스는 올해의 35대에서 내년에는 180대로 확대한다.

수소충전소 역시 40곳 설치 지원된다.

이외에도 한‧중 미세먼지 기술 엑스포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중국의 대기오염방지센터 협력연구를 추진하는 등 한‧중 협력 내실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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