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1톤 저감, 전기차 50억 vs 석탄화력 관리 800만원
미세먼지 1톤 저감, 전기차 50억 vs 석탄화력 관리 800만원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9.08.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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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미세먼지 대응 예산 중 50%, 8327억 수송분야에 집중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에 5139억 지원, 저감효과는 가장 낮아

저감량도 승용차 가장 적어, 노후경유차 DPF·LPG 신차 전환 효과 높아

올해 보급 지원 예산 72% 늘어난 8882억 확보, 재원 효율적 집행 요구돼
미세먼지 대응 예산 중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에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실제 저감효과는 낮다는 분석이다. 사진은 전기차가 충전중인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미세먼지 대응 예산 중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에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실제 저감효과는 낮다는 분석이다. 사진은 전기차가 충전중인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지앤이타임즈]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지난 해 11개 정부 부처가 1조6462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경부가 절반이 넘는 8269억원을 사용했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사업에 5139억원이 지원되며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친환경차 보급과 관련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다른 대응 사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올해 친환경차 보급 지원 사업 예산을 8000억원대까지 늘렸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지난 해 정부가 집행한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총 1조6462억원에 달했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환경부가 가장 많은 8269억원으로 사용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4509억원을 집행했다.

나머지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청, 경찰청,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외교부에 투입됐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 중 절반 이상은 수송부문에 투입됐고 상당액이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 지원에 사용됐다.

친환경차량 보급은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다.

◇ 수송 부문에 미세먼지 저감 예산 집중도 높아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정부 회계 결산에 따르면 지난 해 미세먼지 대응에 투입된 1조6462억원 중 50.6%에 해당되는 8327억원이 수송부문에 지원됐다.

또한 수송부문 중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에 5139억원이 지원됐다.

친환경차량 보급 지원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가 담당하는데 환경부 예산이 절대적으로 많다.

<자료 출처 : 국회 예산정책처>

국토교통부에서는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을 담당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반면 환경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 사업을 맡고 있는데 지난 해 환경부를 통해 지원된 금액만 4773억원에 달했다.

요약하면 지난 해 집행된 미세먼지 대응 전체 예산중 50.6%가 수송부문에 투입됐고 이중 61.7%에 해당되는 5139억원이 친환경차 보급에 지원됐으며 그중 92.9%에 달하는 예산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전기·수소차 보급 사업에 투입됐다.

미세먼지 발생은 수송 분야를 비롯해 발전, 산업, 생활 등 국내 요인과 더불어 중국 등 해외 유입 요인이 있는데 수송분야 배출량 감축에 정부 재정 지원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친환경차량 보급 지원으로 실제 감축된 미세먼지 저감량은 타 사업 대비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 도로 재비산 먼지 지원이 저감 효과 훨씬 높아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 재정 지원 대비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친환경차 보급 사업의 효율성이 가장 낮았다.

지난 해 친환경차량 보급 지원에 총 5139억원을 투입했는데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PM2.5) 감축량은 102톤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미세먼지 1톤을 감축시키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에 50억원을 지원한 셈이다.

이륜차 관리 강화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재정 지원 효율이 더 낮았다.

미세먼지 1톤을 감축하는데 무려 62억5000만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했다.

<자료 출처 : 국회 예산정책처>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할 경우 미세먼지 1톤당 4억8800만원의 재정 지원으로 충분했다.

운영중인 석탄화력 등 발전소 관리를 강화할 때는 비용이 더욱 낮게 투입돼 미세먼지 1톤 감축 지원 비용은 800만원에 그쳤다.

대도시 노선버스를 CNG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도 7400만원을 지원하면 미세먼지 1톤을 감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세먼지 주요 요인으로 주목받는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 사업은 2800만원의 예산으로 미세먼지 1톤을 저감할 수 있다.

◇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이 저감 효과 더 커

친환경차 구매 지원 사업은 전기 승용차가 주요 대상인데 다른 지원 사업 대비 저감 효과가 크게 떨어졌다.

전기차 등 친환경 승용차의 차량 1대당 연간 초미세먼지 저감량은 차량 1대당 0.28kg에 그쳤다.

전기차 보급 사업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예산은 대당 최대 3600만원에 달한다.

반면 친환경버스로 전환할 경우 대당 연간 43.33kg이 저감되고 노후경유차나 건설기계에 DPF 저감 장치를 부착해도 전기차 보다 더 높은 저감 효과가 유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출처 : 국회 예산정책처>

올해 본격화되고 있는 LPG 화물차 신차 전환의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2.1kg의 초미세먼지를 줄였고 가스냉방 저녹스버너로 교체하거나 저녹스 가정용 보일러로 전환할 때도 각각 36.59kg과 7.12kg이 감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친환경차량 지원을 통해 유도되는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높지 않아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율, 재원 투입당 효과, 사업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친환경차량 보급 지원 예산을 최근 확보한 추경을 포함해 총 8882원이 확보돼 지난 해 보다 72.8%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