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오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으로 포함해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코트야트 메리어트 호텔에서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태양광 패널은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전국적으로 보급이 확대됐다.

태양광 패널의 기대수명이 평균 20∼30년임을 감안할 때 2023년 이후에는 폐패널의 발생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추정 결과 2020년 191톤에서 2023년에는 9,665톤으로 늘어나고 2030년이면 20,935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산업협회와 태양광 업계는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친환경을 위해 대승적인 결정을 통해 태양광 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하고 환경부, 산업부와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협회, 환경부, 산업부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우선 태양광 패널의 향후 발생량 예측을 위한 조사를 추진하고 재사용·재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활용 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태양광 패널 회수 및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운영협의체는 올 하반기부터 관련 통계 조사와 회수·보관 체계를 구축하고 재사용 인증체계를 마련한다.

2020년부터 2021년에는 재사용·재활용 기술개발과 관련 설비를 구축한다.

2022년에는 회수·재사용·재활용 인프라 시범운영과 제도 도입 관련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산업부 협회와 협력해 전기·전자제품의 정의 조항을 개정하고 태양광 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대상 품목으로 확대하는데 필요한 관련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패널 재사용 관련 기술 개발지원과 수거·회수 시스템 구축 지원과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정책적 환경도 함께 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또 리파워링(repowering)을 통한 폐패널 재사용을 위한 기술 개발을 비롯한 시장 형성에 정부 차원의 환경 조성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태양광 패널은 재활용이 가능한 강화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적정 회수 및 재활용을 할 경우 최대 90%까지 회수 및 재활용이 가능해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가 가능하다.

독일의 경우 폐패널 발생량의 71%를 리파워링 해 수출 등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회와 태양광 산업계에서는 태양광 패널의 재사용·재활용 방안에 대한 기술적 노력은 물론 폐패널 재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대비를 위해 재사용 패널의 출력 진단 및 인증과 유통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통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패널의 양을 줄이고 알루미늄, 실리콘, 유리 등 유가금속도 회수할 수 있어 편익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역시 태양광 폐패널의 환경 훼손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이완근 회장은 “태양광 패널의 EPR 도입을 계기로, 재활용뿐만 아니라 사용 후 패널의 재사용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재사용·재활용을 통해 보다 환경친화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태양광산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폐패널의 재사용 연구는 물론 태양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등 정부 차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