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태양광, 정부 투자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 낮아
농가태양광, 정부 투자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 낮아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9.08.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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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액 대비 연간 에너지 절감량 0.29(toe/백만원) 그쳐

타 절약 설치 사업 0.70 대비 절반, 올해 지원액만 2370억 편성

국회 예산정책처 ‘투자비 대비 효과 점검한 지원 대상 선별 필요’

[지앤이타임즈]지난 해 처음으로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사업대상에 포함된 농가태양광의 에너지절감효과가 타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낮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농가태양광 사업 예산으로 올해 2370억원을 편성한 상태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가형 태양광 보급 사업이 투자 비용 대비 에너지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

정부는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에 근거해 ▲ 도시형태양광 확대 ▲ 농가태양광 확대 ▲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확대 ▲ 공공 및 민간주도 대규모프로젝트 방안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해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추경 예산을 확보해 농가태양광 융자 예산 2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올해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에 포함시켜 총 2370억원을 농가태양광 사업 예산으로 집행한다.

농가 태양광 설비 지원을 통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확대되는 추세인데 에너지 절감 효과는 타 사업에 비해 상당 수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해 추경 예산에 편성된 농가형태양광 융자사업에서는 500kW 이하 태양광을 설치하는 농업, 어업, 축산인의 설치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당시 설치된 농가형 태양광 융자 사업의 융자금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는 융자액 백만원 당 에너지절감량이 0.29(toe/백만원)로 나타났다.

다른 절약시설 설치 사업의 에너지 절감량인 0.70(toe/백만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농가형태양광 사업은 농촌 지역의 전력 자가소비를 위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인데 융자금 대비 연간 에너지 절감량이 적다는 것은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위한 총비용에 비해 발전량이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농가형태양광 지원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주요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난 해 지원된 농가형 태양광 사업은 에너지절감 효과 측면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가형태양광 사업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자비용 대비 효과를 엄격하게 점검해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