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팔수록 손해·투자비는 빚으로’ 한전 부채 큰 폭 증가
‘전기는 팔수록 손해·투자비는 빚으로’ 한전 부채 큰 폭 증가
  • 김신 기자
  • 승인 2019.08.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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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5조3320억원 늘어, 공공기관 전체 부채 증가액중 68%

한 해 사이 당기순익 2조6000억 감소, 지난 해는 1조원대 적자

발전·송배전설비 투자 비용은 차입금으로 조달, 부채 증가 요인

산업부 공기업 부채 증가율 높아, 7개 재무관리기관서 8조3643억 늘어

국회 예산정책처 ‘에너지공기업 중심 수익성 개선· 재무건전성 관리 필요’
보령화력발전소의 송전탑 모습. 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사진 출처 :에너지정보소통센터)
보령화력발전소의 송전탑 모습. 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사진 출처 :에너지정보소통센터)

[지앤이타임즈]지난 해 기준 우리나라 공공기관 총 부채가 500조원을 넘었고 부채 규모도 전년 대비 7조원 넘게 늘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에너지공기업인 한전은 지난 해 적자로 전환됐고 매년 천문학적 규모의 당기순익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각종 발전 시설 투자 비용은 차입금으로 충당하면서 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8 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39개 기업 중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은행형 공공기관 3곳을 제외한 336 곳의 지난 해 자산 총액은 829조원으로 분석됐다.

또한 부채 총액은 503조8000억원, 이들이 거둔 당기순이익은 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주목할 대목은 2014년 이후 감소 추세였던 공공기관 총 부채규모가 지난 해에 큰 폭으로 늘었다는 대목이다.

공공기관 부실화를 우려한 정부는 지난 2013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마련했고 2014년 519조에 달했던 부채 규모가 2017년 496조원으로 낮춰지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지난 해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그 전년 대비 무려 7조7679억원이나 증가한 503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2014년 이후 최초로 부채 규모가 증가한 것인데 전체 공기업중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증가 기여도가 높고 당기순이익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 39개 재무관리 기관이 336개 공공기관 부채 증가 81% 차지

정부는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법상 정부의 손실보전조항이 있는 경우, 자본 잠식 상태 공기업들을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기관(이하 재무관리기관)’으로 선정해 별도 관리중이다.

현재 재무관리 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은 총 39곳.

지난 해 말 기준 이들 39개 재무관리 기관의 총 부채는 478조6324억원으로 공공기관 전체의 95.0%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 해 전체 공공기관 부채 증가액 중 81.2%에 해당되는 6조3057억원이 이들 재무관리 기관에서 발생됐다.

그런데 주목할 대목은 늘어난 공공기관 부채 대부분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관에서 발생됐다는 점이다.

39개 재무관리 기관중 산업부 소관은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강원랜드 등 7곳인데 지난 해 기준 이들 기관의 부채는 182조1201억원으로 2017년 대비 8조3643억원이 늘었다.

지난 해 공공기관 전체 부채 증가액 보다 더 많은 규모가 산업부 소관 7곳에서 발생된 것.

그나마 타 부처 소관 공공기관의 부채가 줄어들어 공공기관 전체 부채 증가액은 7조원대로 떨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한전을 중심으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적자가 심화되고 자본도 감소하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 가스공사, 강원랜드만 지난 해 순익 달성

산업부 소관 7개 재무관리 기관중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지난 해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곳은 강원랜드와 가스공사 2곳 뿐이다.

나머지 5개 공기업은 모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그 규모도 2조5050억원에 달했다.

경영 실적은 악화되는 추세인데 전년 대비 2018년 당기 순손익은 가스공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줄었고 감소 규모도 2조348억원에 달했다.

특히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중이다.

한전은 적자로 전환됐는데 손실 규모나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

지난 해 한전은 1조1745억원에 달하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직전 년도인 2017년에 1조4414억원의 이익을 실현한 것을 감안하면 1년 사이 한전의 당기손익은 2조6159억원이 줄었다.

 

한전의 경영 실적은 매년 위축중인데 2015년에는 무려 13조4164억원의 이익을 거뒀고 2016년에도 7조1483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7년에는 이익 규모가 1조원대로 떨어졌고 지난 해에는 1조원대의 적자로 전환됐다.

◇ 한전 부채 비율 11.4%P 증가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 원인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유가상승 등에 따른 연료비 증가, 원자력 이용률 하락,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증가 등 구입전력비 증가가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발전에 투입되는 원료 비용은 상승했는데 전기 판매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천문학적 적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전은 부채 규모도 급증했다.

지난 해 말 기준 한전 부채는 총 114조1563억원을 기록했고 그 전년 대비 5조3320억원이나 늘었다.

부채비율도 전년 대비 11.4%P 증가해 160.6%로 집계됐다.

지난 해 공공기관 전체 부채가 7조7679억원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한전 한 곳에서만 68.6%가 증가한 셈이다.

한전의 막대한 부채 증가 원인은 대규모 손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해 1조2000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했고 전년 대비 당기 순익 규모도 2조6000억원 규모가 감소하면서 발전설비와 송배전설비 등에 소요되는 투자 비용을 주로 차입금으로 조달한 영향이 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발전 원료비 인상 등 전력 생산 원가는 올라가는데 정작 전기 판매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했고 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각종 발전 설비 투자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외부 차입을 늘리면서 빚이 늘어난 셈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재무안정성 등의 경영현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체적인 수익성 개선 방안과 재무건전성 관리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