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위험물 유통량 조사 년 1회 → 4회 확대 검토
주유소 위험물 유통량 조사 년 1회 → 4회 확대 검토
  • 정상필 기자
  • 승인 2019.08.2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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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시범 조사 종료 앞두고 보고 주기 단축 의견 수렴중

석유 관련 단체, ‘행정 보고 부담 가중’ 반대 입장 전달

올해 위험물유통량조사는 내달 1일부터 두 달 간 진행 예정

[지앤이타임즈]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소 등 위험물 취급소에서 거래된 물량을 년 1회 소방서에 보고하는 ‘위험물유통량 조사’가 내년부터는 분기별 연 4회로 확대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물 유통량 조사’는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시설의 위험물질 반입·반출량을 조사해 위험물 유통실태를 분석하는 취지로 운영된다.

위험물질 유통 경로와 물량 등의 정보를 파악해 소방 자원의 적절한 배분과 유통경로에 따른 적절한 소방 대응전략 마련 등 위험물 안전관리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것.

하지만 보고 횟수가 늘어나면서 사업자들의 행정 관련 부담이 가중된다는 볼멘 목소리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위험물 유통량 조사는 지난 2017년 도입돼  올해까지 시범 실시중인데 소방청은 시범 조사 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수용성 높은 유통량 조사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최근 석유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위험물 유통량조사 업무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고 횟수를 년 1회에서 분기별 보고(년 4회)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일부 주유소 사업자들이 1년치 보고량이 너무 많아 작성 과정의 어려움 호소하며 보고 횟수를 늘려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

현재 위험물 유통량 조사 보고방법은 소방청에서 확정한 보고양식에 따라 엑셀파일로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거래건별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주유소의 경우 1년치 거래량을 입력할 경우 작성량이 너무 많아져 1년치 자료를 찾아 입력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방청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고기준을 연간단위에서 분기단위로 변경하고 보고 횟수도 년 1회에서 년 4회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고 당사자들인 석유 유통업계측 입장은 다르다.

주유소협회와 석유일반판매소협회 등 석유 관련 단체들은 위험물 유통량 조사 횟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소방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일반판매소의 경우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이 대부분으로 한 해 1회 보고도 어려운 상황에서 분기별로 보고하라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주유소협회 역시 년 1회 보고시 보고량이 많아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년 4회 보고시에도 동일한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고 횟수를 늘리는 것은 사업자의 부담만 가중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령개정 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1년치를 한 번에 취합하고 보고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계절별로 물동량이 바뀌기 때문에 분기별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며 “이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중이며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2019년 위험물유통량조사는 오는 9월부터 두 달 동안 실시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전산 보고시스템은 현재 구축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