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오는 2030년까지 승용차 평균연비를 리터당 28.1km로 대폭 향상하고 승합차나 화물차등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평균연비 기준 도입을 추진한다.

또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을 오는 2027년 이후 시장판매를 금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에너지효율 정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당초 전망 대비 14.4% 감축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서울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두배에 해당하는 2,960만 석유환산톤(TOE)을 줄인다는 전략이다.

에너지효율은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제1의 에너지원으로 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소비 감소는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낮은 생산비용과 대규모 발전시설 건설에 따른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잇점과 함께 부존자원에 구애받지 않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효율 향상노력을 통해 지난 2000년 이후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 감소를 함께 달성하는 데 성공한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대표적 에너지다소비 국가로 최종에너지 소비가 지속 증가중이다.

특히 에너지효율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는 OECD 35개 국가 중 33위로 최하위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등 다소비‧저효율 에너지 소비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추진을 통해 오는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를 2,960만 TOE(기준수요 대비 14.4%)를 감소시킨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2,960만 TOE는  2천 2백만 가구 또는 중형 승용차 4천만대의 1년 에너지소비량과 같고 서울특별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번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의 탈동조화에 성공한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산업, 건물, 수송 전부문의 효율혁신을 바탕으로 에너지소비 최적화를 추진하는 한편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 중소‧중견기업에 공장에너지관리스시템 지원

먼저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의 효율향상과 ICT 기반의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우리나라 에너지소비의 61.7%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은 철강, 석유화학 등 연간 에너지소비량 2000 TOE 이상 사업장 2,950개에 대해 에너지원단위를 자발적으로 5년간 5% 감축 등 개선목표를 협약하는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한다.

목표 달성시에는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에너지 의무진단을 면제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해당연도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에서 전기요금의 3.7%를 일부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설치보조금 지원을 2030년까지 신규로 1500개 이상 확대하는 한편 EMS 전문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에너지 절감요소 발굴과 개선 컨설팅 등 사후관리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 2027년부터 형광등 사용 제한…LED 보급 확대

건물부문에서는 미국의 ‘에너지스타 건물’ 제도를 벤치마킹해 기존 건물에 대한 효율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고효율 가전‧조명기기 확산 지원과 함께 고효율 제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주력한다.

지난해 기준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472만동이며 35년 이상 노후건축물은 217만동에 이른다.

산업부는 한국형 에너지스타 건물 제도를 도입해 효율수준을 직접 비교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평가 우수건물은 가칭 ‘에너지스타’ 인정마크를 부여해 차기 의무진단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매년 효율우수등급 제품 중 으뜸효율 가전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일정비율 환급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대상가구에 대한 제한 없이 전 가구를 대상으로 세탁기와 냉장고 등 효율등급 관리대상 가전제품 중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연도별 지원품목을 선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LED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의 최저효율 기준을 한계치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2027년 이후 신규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형광등의 시장판매를 금지한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까지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 추가와 신축 공공건물 설치의무화 등을 통해 LED와 IoT기술이 결합된 스마트조명 보급확대에 나선다.

◇ 2030년 승용차 연비 1리터에 16.8km → 28.1km로 ↑

수송부문에서는 차량 연비향상과 차세대 교통시스템의 지속 확충을 추진한다.

자동차 기술개발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승용차 평균연비 수준을 현행 1리터당 16.8km를 오는 2030년까지 28.1km로 대폭 향상시킨다.

대당 에너지소비량이 승용차의 5배 수준인 16인승 이상 승합차나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차 등 중대형 차량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평균연비기준 도입을 추진한다.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과 정시성 제고를 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을 지속 확대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의 지자체 실증사업을 통해 지역특화 교통서비스를 개발하고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대중교통과 퍼스널 모빌리티 등 신교통수단이 연계된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 ) 확산기반을 조성한다.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는 모빌리티에 기반해 대중교통 및 공유교통 연계를 실현해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교통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승용차를 두고 공유자전거와 대중교통, 모빌리티를 이용한 이동 교통수단 등을 활용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위해 교통수단 통합결제(One-Pay All-Pass) 플랫폼을 올해안에 구축하고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운영시스템, 경로탐색 최적화 등 실증사업을 오는 2023년까지 추진한다.

◇ 한전‧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도입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의 역할도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의무를 부여하는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를 도입한다.

이 제도를 통해 에너지공급자는 목표달성을 위해 일반국민이나 기업 등 소비자에게 LED 등이나 산업용 가스보일러 등 에너지 절감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설비나 시스템 등의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에너지공급자는 소비자 정보와 전문인력 및 전국 조직망을 보유하고 있어 비용대비 효과적인 효율투자가 가능해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2030년 에너지수입액 10.8조원 절감 기대

산업부는 이번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추진을 통해 오는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를 당초 전망치 대비 14.4%인 2,960만 TOE를 감축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4인가족 기준 2200만 가구나 중형 승용차 4천만대의 1년 소비량과 같고 서울특별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이번 혁신전략을 통해 2030년 기준 에너지 수입액 10조 8000억원을 절감하고 에너지 효율분야 일자리도 약 6만 9000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